국정기획위 1호 과제는 개헌 李 임기내 전작권 전환 포함

[지지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담길 전망이다.

12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세부 내용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이 예상된다.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위는 이와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 이행하겠다”며 “우리 군의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 향상을 통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813/13217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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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요소 하나라도 있으면 반대네요.
아니 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요?
대통령과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 해야지.
만약 국힘이 다수당이면 국힘 총리랑 일해야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같은 대통에 민주당 다수일 걸 상정하고 만드나요?
그리고 더수당이 대통령과 같은 당이 아니면 시끄러워집니다.

[ㄴ세부사항]

잼프가 국민의견 조율해서 알아 하실거고

전작권 환수가 제일 큰거라 가져온겁니다만?

그런식이면 4년 연임도 반대해야죠

투표 잘못하면 한마디로 끝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