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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범죄 혹은 국가정보로 사적이익을 취했을 경우

.. 조회수 : 760
작성일 : 2025-08-11 14:18:15

엄벌에 처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받은 온갖혜택을 모두 환수하는 법을 만들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수당들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모든것을 다 토해내게 하면 개나소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건 최소한 막을거 같아요.. 

자꾸 처벌이 미비하니 저리 국민 무서운거 모르고 차명주식거래나 하고 있고, 종교단체서 돈받고 그런거 아닐까여? 짱납니다~

IP : 58.149.xxx.1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르긴 해도
    '25.8.11 2:26 PM (119.71.xxx.160)

    특정 기득권자 한테 유리한 법도 많이 만들어줄걸요

    입법로비 많이 할 듯

    안들키면 되니까 많이 그러고들 있을 듯

    보면 이상한 법들 많아요. 한쪽 정당에다 국회의원 몰아주는게

    국민들한테 유리할까 싶은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국짐이든 민주당이든 한 쪽 정당에서 쪽수로 밀어부치면 무슨법이든

    만들 수 있는거 이거 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제경우엔 쓸데없는 주식 대차거래법 때문에 챠트 망가지고 매매할 때도 너무 너무

    불편해서 짜증납니다.

  • 2. ...
    '25.8.11 4:30 PM (211.38.xxx.14)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있나요?
    자기들만의 정치가 있을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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