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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왜 정교수 사면을 못한걸까요

ㅁㄵㅎ 조회수 : 2,999
작성일 : 2025-08-06 23:35:09

대법원 확정판결이 임기후에 있어서 그랬다는데요

이미 형을 살고 있는데 감옥에서 못꺼내주나요

무조건 대법원 확정 후에 사면이 가능한건가요

 

IP : 61.101.xxx.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쓸개코
    '25.8.6 11:36 PM (175.194.xxx.121)

    누구말인데요.

  • 2. ...
    '25.8.6 11:42 PM (61.79.xxx.23)

    네...형 확정이후 사면 할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이 우리편이면 대법까지 안가죠
    바로 형 확정 전략 쓰고 사면

  • 3. 아니
    '25.8.6 11:45 PM (218.37.xxx.225)

    누가 그래요 임기후였다고?
    임기중이었어요

  • 4. 쓸개코
    '25.8.6 11:54 P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정교수님 판결하나는 22년 1월 말이었고
    문대통령님 임기는 22년 5월 9일
    교수님 또 다른 판결 하나는 24년 12월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건 그거예요.
    218님은 어떻게해도 문대통령님 비난하겠지만 임기내는 맞습니다만 퇴임 4달도 채 안 남은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있는진 모르겠네요.
    그리고 원글님은 왜 주어 못써요?

  • 5. 쓸개코
    '25.8.6 11:55 PM (175.194.xxx.121)

    정교수님 판결하나는 22년 1월 말이었고
    문대통령님 임기는 22년 5월 9일
    교수님 또 다른 판결 하나는 24년 12월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건 그거예요.
    218님은 어떻게해도 문대통령님 비난하겠지만 임기내는 맞습니다만 퇴임 4달도 채 안 남은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있는진 모르겠네요.
    그리고 원글님은 왜 주어 못쓰세요?

  • 6. ㅇㅇ
    '25.8.7 12:11 AM (118.235.xxx.190)

    조국도 수사중이고 재판중인데
    정경심 교수를 사면하면
    대통령의 재판개입 및 정치적 개입이라는
    논란이 생깁니다.
    더구나 퇴임은 몇달 안 남았고
    한참 이재명 대선 선거운동중인데
    선고 확정된지 한 두달만에 어떻게
    사면을 해요?
    선거운동중에 어떻게 사면을 하냐고요?

  • 7. 쓸개코
    '25.8.7 12:20 AM (175.194.xxx.121)

    판결 하나 22년 1월
    22년 3월 대선, 그리고 같은 해 6월 지선.
    윤석열처럼 문대통령님이 개입하라고요?
    선거운동 와중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열린우리당 잘되면 좋겠다는 한마디 하신걸로 꼬투리 잡혀 어떻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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