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편익을 위한 입법>
어제 토론회의 마무리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담아 준 기사가 있어서 공유 합니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생태계의 특정 부분에만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되묻던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들이 고품질 콘텐츠를 끊김 없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
특정 망 제공자, 특정 컨텐츠 제공자 어느 한 곳만을 들여다보면 안됩니다. 그걸 사용할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나와야하고, 그 이용자가 존재해야 망 제공자든 컨텐츠 제공자든 살아남을 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4850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jgdgjdzPeNwcSQhy9qVeAykZ6oMW...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5458 | 과일이 맛있게 익고 있겠네요 1 | 뜨거워 | 2025/07/30 | 1,905 |
| 1725457 | '서부지법 폭동 '변호인, 인권위. 전문 위원 위촉 2 | 그냥 | 2025/07/30 | 1,214 |
| 1725456 | 내란돼지 더럽게 징징대네요. 눈 아프대요. 30 | 어휴.. | 2025/07/30 | 3,984 |
| 1725455 | 중학생 1학년 남아 키 22 | 모스키노 | 2025/07/30 | 2,303 |
| 1725454 | ㅁㅋ컬리 화장지 쓰시는분 있나요? 8 | ㅇㅇ | 2025/07/30 | 1,729 |
| 1725453 | 임신가능성 있는데 pt 시작해도 될까요? 4 | ㅇㅇ | 2025/07/30 | 1,448 |
| 1725452 | 30년 안보고 살았는데 22 | 고민 | 2025/07/30 | 6,545 |
| 1725451 | 머릿결 덜 상하는 드라이기 3 | 추천해주세요.. | 2025/07/30 | 1,963 |
| 1725450 | 우래옥, 한달 휴업(7.29~) 8 | 하늘에서내리.. | 2025/07/30 | 6,047 |
| 1725449 | "쓰나미 온다" 러·일 대피령, 한국도 영향권.. 4 | 후쿠시마20.. | 2025/07/30 | 3,468 |
| 1725448 | 1년에 한번있는 휴가인데.. 8 | 레베카 | 2025/07/30 | 2,714 |
| 1725447 | 즉답 피하고 싶을때 어떤? 11 | 지혜 | 2025/07/30 | 2,099 |
| 1725446 | 노란봉투법은 시대착오적인 법이에요 18 | 어쩌면 | 2025/07/30 | 2,661 |
| 1725445 | 색연필이 많이 생겼는데 5 | .. | 2025/07/30 | 1,598 |
| 1725444 | 어린 여자애들이 빤히 보는데 흔히 그러나요? 13 | ㅇㅇ | 2025/07/30 | 3,760 |
| 1725443 | 웜톤, 희지도 검지도 않은 피부. 어떤 색이 좋을까요?(염색) 3 | 염색 | 2025/07/30 | 1,232 |
| 1725442 | 노견 신부전 11 | 몽이 | 2025/07/30 | 1,482 |
| 1725441 | 수면유도제 먹어야 할까요 7 | ㅇㅇ | 2025/07/30 | 1,813 |
| 1725440 | mbc 웃기네요 89 | ... | 2025/07/30 | 15,514 |
| 1725439 | 마사지 스틱 추천부탁드립니다 5 | 일자목 | 2025/07/30 | 1,349 |
| 1725438 | 5식구 싱가폴 가는데 미리 예약티켓이 왜이리 비싸요 꼭 가야할곳.. 6 | ㅡ | 2025/07/30 | 1,991 |
| 1725437 | 부동산 보유세 올려야 하지 않나요 34 | … | 2025/07/30 | 2,625 |
| 1725436 | 남편 런닝에 탄산소다or과탄산소다 뭘 쓸까요? 4 | 세탁세제 | 2025/07/30 | 1,826 |
| 1725435 | 덩치 큰 물건은 택배 안되지요? 3 | 토퍼 | 2025/07/30 | 1,382 |
| 1725434 | 편의점에서는 주로 무엇을 사시나요? 11 | . . | 2025/07/30 | 2,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