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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 이용자 편익을 위한 입법

../.. 조회수 : 672
작성일 : 2025-07-29 12:42:31

<이용자 편익을 위한 입법>

 

어제 토론회의 마무리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담아 준 기사가 있어서 공유 합니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생태계의 특정 부분에만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되묻던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들이 고품질 콘텐츠를 끊김 없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

특정 망 제공자, 특정 컨텐츠 제공자 어느 한 곳만을 들여다보면 안됩니다. 그걸 사용할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나와야하고, 그 이용자가 존재해야 망 제공자든 컨텐츠 제공자든 살아남을 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4850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jgdgjdzPeNwcSQhy9qVeAykZ6oMW...

 

IP : 172.224.xxx.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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