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국민과 함께 언론자유를 지키고, 방통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주된 민원이라도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일 수 있다”는 경찰 논리는 민원 사주에 정당성을 부여한 궤변일 뿐입니다.
압수수색 없이 마무리된 부실수사는 앞으로 방심위원이 민원을 사주해도 문제없다는 면죄부를 준 꼴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제재를 국민 세금으로 방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끄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진숙의 방통위는1심 재판에서 15전 15패의 참담한 결과에도 국민 혈세로 항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건의 소송은 방송 관련 소송 경험은 전무한 이진숙 본인의 탄핵 변호인에게 맡겼습니다. 예산 낭비, 특혜 의혹 모두 피해갈 수 없습니다.
경찰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각성해야합니다. 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를 지키고, 방통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고위 발언 전문>
https://blog.naver.com/lee_haimin/22394964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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