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8236?sid=101
전세대출도 최대 가능 대출액 내리고 서서히 없애야 합니다
외국인들 해외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구입했답니다
그래서 집값상승 시켰는데 전세대출 막아놓으니 외국인 매수도 줄었다네요
전세대출도 서서히 없애야죠
해외 사는 친척들이 전세끼고 아파트 매입이야기 많이 나눠요
이제는 전세대출이나 전세금 끼고 투기하려는 사람이 엄청 많은듯 해요
해외 거주하다가 병원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와
건강검진 및 성형 피부과 치과 돌고서 갑니다
이제는 아파트 투자 하겠다고 이야기 해요
투기죠
전세대출을 만들고, 거기에 국가 보증까지 붙여 버린 건 진짜 최악의 정책이었어요.
(모두 국힘당 집권 작품들....)
전세는 개인-개인 채권 거래인데 국가가 보증을 해 줘버리니
임대인은 부담없이 전세금을 올려버리고, 임차인도 생각없이(채권회수의 안정성 무시) 달라는대로 전세금을 주게 되었죠.
보증을 안 해주면 세입자도 최대한 안전한 매물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시장원리고요.
전세보증제도 때문에 전세사기 100억, 1000억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은 그 보증금 대주고, 회수 못해서 날리는 거고요.
전세 대출이 원흉이죠
주제원이나 5년이상 나가사는 사람들은 투기도 못하게 해야돼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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