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share/16jTNF85FU/ (홍성수 교수 페북 글)
국민의 힘이 인권위원으로 지영준 변호사(상임), 박형명 변호사(비상임)를 추했다고 한다. 박형명 변호사는 잘 모르지만,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지지선언도 했던 인물이라고 한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인권에 관한 경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 문제는 지영준 변호사다. 이 분은 잘 안다.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2008년 군법무관 시절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파면되어 강제전역을 했다. 그 후 징계무효소송에서 이겨서 결국 변호사가 되었고 한 때 민변 회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보수 개신교 쪽의 반동성애 운동으로 전향하여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민변은 내부에서 반동성애 활동에 대한 징계 논의가 시작되자 탈회). 언제부턴가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등 차별금지나 성소수자인권에 관련된 소송에서는 늘 지영준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 있다. 단순히 법률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렬한 활동가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자유통일당의 전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다. 한마디로 법조계 반동성애운동을 이끄는 주요 인물 중 하나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원래 국회에서는 서로의 추천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런 사람의 임명을 승인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오늘 표결이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무조건 부결시켜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권위원들 중에는 훌륭한 분들도 적지 않았다. 인권위 안팎에서 신뢰를 얻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들도 있었다. 보수의 입장에서도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런 취지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온 것이다(너무 법조인 일색이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런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충상, 김용원, 안창호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이 연이어 임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충상/김용원과 안창호는 다르고, 안창호와 지영준은 또 다르다. 이충상/김용원은 처음에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인권위원이 되고 나서 기행을 일삼은 경우고, 안창호는 적극적으로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인물을 목적의식적으로 인권위원장으로 투입한 것이다. 그리고 지영준은 아예 반동성애 활동의 최선두에 서 있는 인물이다.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간 셈이다.
방통위나 진살화해위 등 다른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소위 '뉴라이트'쪽 인물들이 대거 임명되었으나 최근에 추천-임명되는 인물들은 뉴라이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문제적인 인물들이다.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우리 사회의 정말 큰 위협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