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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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헌법에 정한대로 모든 재판이 다 중지됨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해석

소는 기소, 추는 재판을 의미

즉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이미 헌재 판례에도 수차례 적시되어 있음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로 야당에서 제소한 헌법소원 소송한 4건도

헌재에서 모두 각하 됨

 

별개로 헌법에 정한 법률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억지해석하며

국힘에서 계속재판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때문에

별개로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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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llll]

아주 신나겠네요

[...]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

[소추해석은]

다수설은 달라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계속 대통령이되어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글님 해석은 소수설이예요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알 듯.

[ㅉㅉㅉ]

재판중지법이나 만들자나요 ㅎㅎ

[llll]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ㅡㅡㅡㅡ
ㅎㅎㅎ
니편아니면 비아냥이야?? ㅎㅎㅎ

[...]

반말도 습관이시고 ㅎ

[진행중인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잖아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박근혜때는]

뭐라고 했었죠?

[prisca]

퇴임하면 재판 속개하겠죠?
대통령 직무 수행 잘 하고
퇴임하면 재판도 잘 받길요

[음]

지금 못가면 임기끝나고 가는거지요
깜빵은 이래나 저래나 못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