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내란세력 무관용 6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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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 무관용 6법' 대표발의>

 

"내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면도, 가석방도, 감형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특검은 내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12.3 내란사태의 주범과 그 일단에 대한 사법적 단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유린한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 감형, 치료감호 등을 이유로 실질적 처벌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과거 전두환씨의 '정치적 사면'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란·외환·반란·이적죄 관련자에게 
사면, 감형, 가석방, 치료감호, 보석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1CUMhCKWa5/?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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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이거다]

통과시켜요 . 민주당!!!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제 다시 이나라에서 전두환 윤석열같은 무리들 안봤음 좋겠어요

[조국혁신당]

잘한다
화이팅!!!!!

[ㅇㅇ]

옳소!
내란범들 한명도 남김없이 처벌!
사면, 감형없는 처벌!

[AI]

정보통신관련 입법이나 일을 위주로 하시는줄 알았는데 열일하시네요

[매운맛]

조혁당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