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겨레는 엘리엇 소송하는 한동훈을 왜 그리 공격했을까요?

[ㅇㅇ]

https://www.facebook.com/share/1AoAf8HUG2/?mibextid=wwXIfr

 

한동훈 페북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저 소송 관련해서 저를 많이 비난했었죠.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합니다. ‘지면 니 돈 낼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이 엘리엇 항소에 대해서도 ‘질 가능성 크니 항소 하지 마라, 만약 항소해서 지면 한동훈이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죠.)

 

그래도 몸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랬죠. 

 

의미 있는 승리이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피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 온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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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담했던 ‘엘리엇 소송’ 패소, 이자 대신 낼 건가(한겨레 사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2357.html

 

‘엘리엇 소송’, 한동훈 자기 돈이어도 그랬겠나 [권태호 칼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26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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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해서 가능성이 낮아도 한번 해볼만하지 않나요?

 

 

[ㅇㅇ]

어 이거 항소심에서 이겼네요 ㅎㅎㅎ

이거 진짜 황당무계한 에피소드의 연속인데

대략의 스토리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길게 하면 이틀밤으로 모자람)

-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판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겨서 1,400억 가까이 정부가 물어내야 했음

-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불복 의사 밝힘

=> #한겨레_발정_시작 야 돈 물어줘야지, 소송하면 소송 비용들고 지연이자 물어줘야 돼.

=> 소송 중에 비용 안 드는 게 어디 있음? 한겨레는 소송 안 함? => 밑친 넘들 이거 가지고 기명 칼럼에 사설에 난리도 아녔음

=> 또 하나 근거가 패소가 불보듯 뻔하다는데, 그 근거가 송기호 현 국정상황실장의 주장이었음 => 참고로 제가 이 사건을 전국에서 37번째로 잘 아는 사람인데 확실한 건 송기호 변호사는 저보다는 적게 앎

=> #그리고_오늘_정부가_이겼네 ㅋㅋㅋㅋㅋ


https://www.facebook.com/share/p/19MEvtz3TC/?mibextid=wwXIfr
김경률 페북중

[ㅇㅇ]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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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복지부동이 이래서 만연하는듯
욕먹을수도 있으니 아무것도 안하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겠죠

[ㅎㅎ]

82에서도 부화뇌동하며 같이 욕했지요

[ㅇㅇ]

국익이 뭔지도 모를껄요
오로지 수령님 지키기와 민주당 장기집권만 가득하니

[...]

한동훈, 김경률 ㅋㅋㅋㅋ

환장의 티키타카 자화자찬 퍼와서
뭐하는거임?

법무부 장관때 쓸데없는 기소들
죄다 지고 행정력 낭비한게 얼만데..
ㅉㅉ

유튜버하는 사람 그만 찬양하세요~
전한길이 당대표한다는 당에 있는
수준이 그렇지 뭐

아무리 이쁘게 포장해줘도
내용물이 똥인건 변하지 않죠.

고생하시네요~~~

[ㅇㅇ]

윗님,
법무부 장관때 쓸데없는 기소들 지고 행정력 낭비한거 뭐가 있어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좀 알려주세요

[ㅇㅇ]

엘리엇 소송한다하니

민주당이 공격했고, 특히 한겨레가 사설부터 난리도 아니었어서

왜 그리 반대하고 공격했나 의아해서 글 쓴거에요
이글에 전한길이 왜 나옴?

[ㅇㅇ]

https://www.youtube.com/live/XyLmDBA2328?si=37mU0Tjs1Hwaufrn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 질의 응답에 직접 브리핑 답변해주네요

[..]

원글 주말 아침부터 애쓰네요
누가 한동훈 같은거 한테 관심있다고

[옛다 관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메이슨캐피탈에 860억 넘게 물어주는건 입꾹.
정진웅검사 독직폭행건도 입꾹.
대단함. 선택적 나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