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F9f26RaWAI?si=RzMCc7AdfVH4-4fe
검찰개혁 관련 청문회는 일부러
이거저거 다 찾아보고 있는데
검찰개혁에 가장 앞장서고 있고 또 검찰이 어떤 꼼수를 부리면서 딜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은정 언니가 미리 알고 딱 딱 차단시키고 있어요.
법무부장관 청문회때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넘기실거냐? 질의하니까
처음엔 네. 하고 대답했거든요.
그때 박은정이 검찰개혁 관련법 다다다 읊어주니까 논의해보겠다고 말 돌리심~~
오늘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회도
알아야 할 점이 많네요.(공부 공부 ㅜㅜ)
언플하는 검찰과 보수 법조인들이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검찰청 검사만이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고개 빳빳이 들고 나오나봐요.
그러나 헌재는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고 어떤 특정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요거 너무 중요한데 다시한번 각인시켜주고요. 또
수사권과 소추권의 행정 배분은 헌법 사항이 아니라 입법 사항이라고 분명히
강조했어요. 관련 법안들 좌르륵 읽어주심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절대 안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오영준 헌법재판관도 우리 은정 언니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심:)
꼼수부리는 검찰 잡는 박은정
진정한 걸크러쉬.. 아.. 멋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