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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교수들 "조국 일가는 희생양"…李대통령에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

... 조회수 : 2,581
작성일 : 2025-07-14 23:38:47

https://naver.me/xlbQ5Sb2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조 전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학 원로 및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날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이날 탄원서 제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법학계 원로 및 중진 인사들이 함께했다.

 

법학 교수들은 조 전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초미세 먼지 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며 "조 전 대표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검찰권 남용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수들은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대법원 형 확정 후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저항하고 국회 탄핵소추를 이끄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에서도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조 전 대표로 하여금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내란을 청산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정권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함께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으로,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IP : 211.246.xxx.23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14 11:50 PM (121.167.xxx.81)

    이제라도
    목소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발 8.15 사면!!!

  • 2. 그냥
    '25.7.14 11:52 PM (211.234.xxx.97)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서두르면 안 되는 게 정답.

  • 3. ㅇㅇ
    '25.7.15 12:03 AM (211.251.xxx.199)

    거 어련히 현정부에서 알아서 할까?
    왜 자꾸 논란거리를 던져주나 모르겠네
    왜 자꾸 이간질 거리를 던져주나 모르겠네

  • 4. 0000
    '25.7.15 12:07 AM (140.248.xxx.0)

    흠 알아서 할겁니다.

  • 5. ...
    '25.7.15 12:41 AM (198.244.xxx.34)

    이게 무슨 논란??
    조국 사면의 당위성을 부과, 오히려 잼프한테 힘 실어 주는거지.

  • 6. 내마음
    '25.7.15 1:53 AM (106.101.xxx.158)

    감사 합니다
    나서 주셔서

  • 7. 감사
    '25.7.15 4:35 AM (124.51.xxx.74)

    당연히 사면 복권 해야지요
    감사합니다

  • 8. 이렇게
    '25.7.15 6:33 AM (211.206.xxx.191)

    목소리를 내야 여론이 되는거지
    논란은 무슨 논란???????

  • 9.
    '25.7.15 6:42 AM (210.117.xxx.44)

    이게 무슨 논란??
    조국 사면의 당위성을 부과, 오히려 잼프한테 힘 실어 주는거지2222

  • 10. 어머나
    '25.7.15 8:47 AM (118.235.xxx.245)

    웃겨라
    희생양이래
    지자식 머리밟고 지자식 자리빳어도
    그소리하나보자
    정당하게
    권력정보남용말고
    똑바로살았으면
    그런일생기나
    가제붕인데 일반서민들은

  • 11. ㅎㅎㅎㅎ
    '25.7.15 9:32 AM (104.28.xxx.6)

    아직 찢의 본캐를 모르시네..
    모르는척 아니면 미꾸라지처럼 이핑계 저핑계 절대 안해줄꺼임...

  • 12. 대통령님!!!
    '25.7.15 10:26 AM (116.84.xxx.164)

    조국대표 사면 꼭 부탁드려요..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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