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은 외치 물론 내치도 권한이 있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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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과 총리 업무 차이가
ㅗㅎㅎㄹ 조회수 : 1,374
작성일 : 2025-07-14 10:32:53
IP : 211.36.xxx.1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다가
'25.7.14 10:43 AM (175.211.xxx.92)우리나라는 책임총리제같은게 법에 없고요.
내각제도 아니기 때문에...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조하는 거예요.
완전 대통령제면 총리 없이 비서실에 장관들까지 있어야 하는데.. 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와 비서실이 공존하는 건 예전에 내각제하던 게 섞여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총리 권한에 대해 좀 크게 보지만, 책임 총리제라는게 법적으로 안되어 있어서 총리에게 얼마의 권한을 줄지도 대통령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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