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이 조국대표 죄가 없진 않다고 해서

[...]

진보커뮤 난리났는데

 

그래서 조국대표 대법원 판결이유를 찾아봤더니

다른건 다 무죄고

 

자녀입시비리와 감찰무마 2가지로 징역2년 나왔던데

 

자녀입시비리? 조민씨 의전원 입학하는데 있어

표창장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입시비리죠.?

 

감찰무마는 울산시장선거에 감찰하는거에 있어

밑에 비서관들 보고서 다 검토하고

합법적으로 감찰할 필요 없다고 결론냈는데

이게 유죄에요?

[...]

저번에 총선에 비례투표에
조국혁신당 찍었는데
짜증나네요.

이동형 저인간 한번도 조국혁식당에
우회적 발언 한적 없어요.

[queen2]

언제 어디서 그런소릴 했어요?

[...]

경향유툽 나가서 말했나봐요.

[스]

ㅆㅂ 억울하게 한가족이 도륙당하는 상황에서 니들같으면 가만히 있을거냐

[지금]

조국 물고 늘어질때냐구요.
이상한 인간.
인상드럽고.

[…]

이동형이 뽕 맞았나
지랄밎네

[...]

이동형 친명 유투버짓 하면서 친명 아니면 수박으로 몰고
민주당 이간질 하고
저인간이 민주당 분열의 제1등공신이예요

[굿ㅋ!!!]

갈라치기?
사면 얘기 나오고 있는 판에 이동형이가 어쩌고 저째가 무슨 소용??
문통이 못 지켜 준건 아무 소용 없는건가??

[...]

저 인간이 야망이 있어요 김어준 제치고 지가 진보 유투버 영향력 1등 하고 싶어하는 야망

[쯔쯔]

그래서 갈라치면 뭐가 나온데요?

이동형은 댁같은 사람 한테 말합니다
악플이 배 뚫고 들어 오냐고

[....]

정경심 사면 안시켜준 문통은 왜 암말 안하나요???
이런식이면 문정부때에 화가 더 많이나요
조국도륙은 문정때라구요
윤돼지편 들어준 문통이요...

[...]

장인수 기자... 23분10초부터
https://youtu.be/hd-Qpbblmvk?si=dgTnBzHweh3ncJ4x

조국이 얼마나 억울하게 구속됐는지 들어보세요

[풋]

김어준 발뒷꿈치도 못 따라가죠.
야망가지고 되나.

[...]

그때 기득권 즉 대치동 중심 논문까지 쓰면서 학생 스스로 할수 없었던 부모의 재력과 정보가 큰 역할을 했던 요상했던 대학시스템을 탓하면 모를까
그 학번 그리고 앞뒤 학번들 입학 한 번 뒤져보면 난리 날걸요.
그 나이대 검사들도 그렇게 대학보냈고 교수들 기득권 층들 다 뒤져보기를요. 지금 현행 대학입시제도도 강남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설계된게 얼마인데 그걸 죄라고 해서 똑같은 해석 적용하면 잡혀갈 부모들 많을겁니다.

[ㅇㅇ]

https://youtu.be/pBZLf7Hdfi0?si=kKhcKOyUyvIgzwAK

[ㅉㅉ]

동형이같은 인간이네
맘에 안들면 갈라치기냐?
조국 죄가 없다는 말이 뭔 갈라치기??

[..]

국민정서법에 반하는거죠
조국 위선적이라고 많이들 싫어합니다
지금 비토의견 나오는건 조국지지자들과 당에서 잼통 당선되는 순간부터 사면얘기
주구장창 해가면서 사면 맡겨놓은것처럼 졸라대니 그러는겁니다
조국가족 도륙낸건 문통때인데 그 지지자들은 문통한테는 아무소리 못하면서 왜 이번정권에는 사면안하면 죽일듯이 그러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

김태우 감찰관이 민정수석실에서 해야되는
일의 범위를 넘어선 민간인 사찰을 하고
정보를 경찰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조국에게
경고를 받아요. 그러다 건설업자에게 골프접대를 받아 경질이 됩니다.(강서구청장에 출마했다 떨어짐) 앙심을 품은 김태우는 언론사를 찾아가 제보를 함.----- 이걸 검찰이 덥썩 물은 것!
류재수가 금융위원회에 있을때 사모펀드 운영사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걸 조국이 소속기관에 통보를 함(즉, 감찰 무마가 아님)

[걔]

짓거리 보면 재수없음~~
분수를 몰라요

[..]

조국은 사면복권을 할게 아니라 재심신청해서 무죄받으면 되겠네요
정치적으로도 부담을 덜고 앞으로도 날아가겠죠

[ㅇ .ㅇ]

이동형 진짜 여자끼고 방송하는거 너무 꼴뵈기 싫어요 전 진즉에 손절했어요

[검새들]

진짜 악마인게 표창장 한죄를 엿가락처럼 죄를 갖다 부쳤죠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넣음
온갖 잡죄는 다 넣어서 많아보이지
10년전 인턴시간대 틀렸다고 유죄때린 색힌데
이동형 웃기죠

[이동형]

얘좀 안봤으면 좋겠음.얕은 지식에 온감 폼은 다잡아요.
진짜 도움이 안됨.

[..]

진보의 차은택이라고 농담삼아.본인이 외쳤죠

[그런데]

국민정서법은 또 뭔가요.
조국이 위선적이다. 져가 없지 앟다. 바로 그걸 윤씨와 김씨가 만들어내려한거잖아요.

문통때 뭘 어떻게 했었어야 조국수사를 피할 수 빘었을까요

문통이 왜 윤석열 안 짤랐냐고 몇 년 전에 난너칠 때는, 사람들이 몰라서 저렇게 오해하는거다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임기제 고위공직자 짜르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경험해놓고는, 아직도 문통이 왜 윤씨 안 잘랐냐 그러는건 정치적 의도가 따로 있는건가요?

그렇게 말하면, 이통은 지금 왜 이진숙ㅇ방통위나 안창호같은 인간들 대통령 되고 다음 날 왜 못 자르겠습니까? 이진숙은 심지어 국회에서 탄핵했었어도 헌재에서 진보적 재판관들까지 기각시켜서 살려보냈었어요

윤씨를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공수와 경찰이 구속시켰는데 판사 하나가 구속취소시키니까 지금까지도 그 판사 하나 탄핵 못시켰고 몇 달이나 윤씨가 대한민국 망가뜨리는걸 보고 있었잖아요.

윤씨가 총장으로 감찰 당할때부터 지금 내란까지 일으키고도 온갖 법꾸라지 기술을 부리고, 그에 호응해준 검사와 판사들의 카르텔.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지긋지긋한 서울대 법대 카르텔.

그걸 계속 보고도 문통이 뭘 어떻게 했었으면 조국 수사를 멈추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정서법? 그게 진짜 말하는 게 진짜 위선의 탈이죠

그럼 지금 조국 수사했던 검사 김학의 출국금지시킨 사람들 수사ㆍ기소한 검사들, 심지어 김건희 무혐의에 연루된 검사들은 왜 영전하고 승진했나요?

이동형은 위선 아닌가요?
이동형 방송 제대로 본 적 없지만 쇼츠만 봐도 기도 안 차던데ᆢ
이동헹이야말로 진정한 갈라치기던데요?
이통이 계엄날 자기에게 전화했다면서 최욱 까는 영상 보셨어요?
계엄으로 수천명이 죽을수도 있었고 대한민국이 망할수도 있었는데ᆢ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통이 전화 연락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걸 최욱 까는 언사로 진짜 치졸하고 찐따같은 사연으로 만들어버리다니ᆢ.
뭡니까, 그게?? 이대통령도 만약 그 영상 봤다면 이게 뭐냐ᆢ 했을 겁니다.

이거 참 진짜ᆢ

[...]

표창장은 무슨
포토샵도 못 다루고
파워포인트도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표창장 위조를 어떻게해요? 그 뒤에 동양대 총장이 한 짓거리 보면 알죠.
죄 하나 없이 표창장 장학금 가지고 저런거 아닌가요?
저걸로 잡혀가면 한동훈 심우정 나경원 주진우 다 잡혀들어가야죠.

[쓸개코]

이동형 까인다고 문통들고 오는 분들은 그렇게 까대다가 이동형 비난받는 순간조차도 못견뎌서 그렇게 들고옵니까? 이동형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쓸개코]

어느분의 정교수님 사면 관련 댓글을 긁어와보죠.
==========================
정경심은 재판이 여러개.
한 개는 대법판결이 22년 1월 말이었고
비슷한 재판 대법판결은 24년 12월에 나왔어요.
22년 3월 대선,6월 지선을 앞두고 사면을 어떻게 해요?
게다가 대법 판결이 1월 말에 나왔는데
대법 판결 나자마자 사면 하는 경우가 어딨음?
말도 안되는 소리.
게다가 재판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나머지 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면을 어떻게 함?

[쓸개코]

맨날 문장마다 물음표 붙이는 분은 아무말이나 떠들어도 돼요? 다른 사람 발언에 비판 많이 하시잖아요.
121님 조국 위선적이라고요? 너무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다른거 아닌가요?

[...]

국민정서법에 반하는거죠
조국 위선적이라고 많이들 싫어합니다
>>>>>
국민정서법에 반한다구요?
살다살다 이런 궤변은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온가족을 도륙하고도 모자라
전두환보다 더 오래 감옥에 가두나요?

[이동형]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이동형이 이재명에 너무 아첨하는, 거의 숭배 수준이어서 좋아하진 않치만...
조국이 너무 지나치게 형벌을 받은건 안타깝지만
자신이 sns에서 개천 얘기하며 너무 많은 미사려구를 쏟았던데 비해 막상 스스로는 자녀교육에 있어 기득권들과 똑같아서 위선적인건 맞습니다.

[짜치네]

조국 문통얘기만 하면 왜들 이렇게 난리치는지 모르겠네요.
그둘은 뭐 성역인가요?

조국죄명은
자녀 입시 관련 서류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자녀의 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인턴 확인서, 표창장, 연구 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 라고 챗 gpt 나오네요.

짜치게 입시비리 저지른거 사실아닌가요?
모두 용이 될 필요없다 가붕개는 개천에서 살자 그러면서 본인 아들딸은 전문직만들려고 온갖 편법 및 부정 동원하고 정의, 공정과는 먼거 사실아닌가요?
최강욱도 조국아들 인턴관련 허위발급으로 유죄받았죠? 진짜 실습했으면 왜 끝까지 못밝히고 증인도 없나요?

김어준이 조국 서사가 생겼다면서 대권 밀려고 하는거보면 기가 찹니다. 될거라고 생각하나요?
일명 대깨문이었고 김어준 방송도 참 열심히 들었는데 다뵈에 노영민 불러서 청주집팔고 서울집남겨준거 쉴드칠때 돌아섰습니다.
적당히를 몰라요.
신장식 음주운전한게 가난해서 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누구를 욕하나요? 이동형이 없는 얘기하나요?
조국당에 성비리 터진거 그거나 제대로 해결하라고 해요.

내편은 무조건 지지합니까?

[쓸개코]

121.185님은 문대통령도 그렇게 까더니 이제 조국 대표인가요?
제게 정신병 걸렸다더니 님은 안 까면 큰일나는 병이라도 걸렸어요?

윗님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너무 다르잖아요.
한편에선 문대통령이 조국장관 도륙당하는거 구경만 했다고 하더니
대통령 선거때의 그 따뜻한 분위기는 어디가고 뭐 맡겨놨냐.. ; 질척거리지 말라는 식인가요.
박은정 의원 발언 이후로 그러는ㄴ것 같은데 이동형 까는데 문대통령은 옵션인지 호출되고
가지가지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문대통령도 조롱하는 마당에 이동형이 뭔데.

[ᆢ]

저놈은 지맘에 안들먼 다똥파리고 수박이고그래요
문통도 싫어하고조국도 싫어하고
깜도 안되는 놈이 주제에 최욱 김어준한한테도 질투하고있어요 생긴거 가지고 뭐라하고 싶지않지만
생긴거 목소리 다 비호감

[ddd]

https://theqoo.net/hot/3824526498?page=4

링크에 가보시면 표창원 전의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그 당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어요. 표창원 의원이 당시 조국 장관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조 전 장관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 의원들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해줬어야하는거 아닌가. 어떤 상황에도 조 전 장관을 지지하고 논리와 말빨로 지켜주는 도구가 된 느낌이 드니 내 역할은 여기까지란 생각이 들었다' 라고 합니다.

조국 의원이 한것에 비해서 과하게 당했다 생각은 하지만, 전혀 잘못한게 없는것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안타까워요.

이동형은 이 방송에서 '조국은 정당을 만들어 대표가 되고, 국민의 선택으로 의원이 되었다. 그것으로 명예회복은 한것이다'라고 말해요.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이미 많은 수의 국민들이 투표로 그를 인정해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선지 이제 한달 넘어선 마당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을 사면해주지 않으면 야당이 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어요.
이건 너무 과한거죠.
대통령에게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조국사면에 대해 의견을 냈으면, 이젠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주는정도의 아량/여유는 좀 보여주면 안되는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왜 정경심교수 사면 요청 안했나요?
정경심 교수는 22년 1월에 징역4년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어요.
가석방이라면 형량의 1/3이상 경과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사면은 대통령이 결심하면 할수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전 석가탄신일때 사면 하려면 해줄수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이 퇴임하시기전에 정경심과 김경수 둘을 사면해주길 간절히 바랬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사면을 그전에 했으니까, 우리 진영 사람도 사면해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지않고 퇴임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 하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망한 사람이 있나요?
최소한 전 못봤어요.

이게 이렇게 딴지나 여기서 이동형 하나 정말 몹쓸사람 만들고, 인신공격성 발언할 정도의 문제인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정말

[쓸개코]

문대통령님은 매번 몹쓸사람 만들면서 이동형이 대수예요?

정경심은 재판이 여러개.
한 개는 대법판결이 22년 1월 말이었고
비슷한 재판 대법판결은 24년 12월에 나왔어요.
22년 3월 대선,6월 지선을 앞두고 사면을 어떻게 해요?
게다가 대법 판결이 1월 말에 나왔는데
대법 판결 나자마자 사면 하는 경우가 어딨음?
말도 안되는 소리.
게다가 재판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나머지 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면을 어떻게 함?

[음]

이재명이 이동형이랑 가까이 지내고 조언 받는다고 했죠??
송영길 지역에 국회의원 나간 것도 이동형이 자기 아이디어라고 자랑하지 않았나요?
주변에 쓸만한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솔직히 이재명이 이동형급밖에 안되나 싶더군요
조국이 아예 죄가 없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그 기준으로 이재명은 아예 죄가 없답니까?
이동형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정도 영향력 있는 스피커가 됐는지 의아해요
불량식품 같은 맛을 좋아하는 건지

[ᆢ]

그럼166.48님
조국잣대로 하면 이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정치인들
안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그리 조국한테만 그리 엄격한 잣대를두어 온가족을 몰살시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감니다
이동형 저새끼도 그래요 이잼한텐 아부떨면서
잘난 조국 올라올까봐 다 죽이고 싶은가보죠
저 두번다 이재명 찍은 사람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보다 더 많이 압수수색 받았고, 기소됐고, 재판 받았어요.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여사도, 그 아들들도 다 그렇게 고발당하고, 조사받고 했습니다.

조국잣대로 왜 안했냐고 할때 그 대상이 이재명인거는 좀 말이 안되네요.
차라리 한동훈, 심우정을 예로 들면 이해가겠지만요.

이동형이 이잼에세 아부 떨었다는 증거있습니까?
아무리 밉다고 그냥 자기 상상을 근거로 새끼라는 상욕까지 하는 님의 수준 알만합니다.

[....]

두번다 이재명 찍었다고 님의 수준이 괜찮은건 아니란건 아시죠?

[....]

166.48님
정경심 재판이 두 개예요.
하나는 22년 1월에 나왔지만
그 재판 말고 비슷한 재판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그런 경우 사면은 어렵죠.
게다가 22년 3월이 대선인데
사면을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이 조국 사과를 그렇게 시키고
후보도 조국 가족은 판결 나면 판결에 따라야 한다했는데
정경심 사면요?
그땐 그게 불가능했음.
지금과 상황 자체가 다르죠.

[...]

chat GPT에게 당시 상황을 검색해서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 1. 두 개의 재판 사건
입시비리·표창장 위조 건

사모펀드 관련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건

2. 재판 단계와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판결(2022년 1월 27일)
두 사건이 하나로 묶여 대법원에서 동시에 심리되었고, 그 결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news.nate.com
+11
lawtimes.co.kr
+11
webarchives.pa.go.kr
+11
.

따라서 2022년 1월 말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였고,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셈입니다.

3. 그럼 왜 “남은 재판”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2021년 중후반, **2심 재판(항소심)**이 진행 중일 때
일부에서는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니 사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즉, **‘항소심(2심) 판결만 나왔다’**는 시점의 헷갈림과 “확정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얽혀
“정경심 교수는 하나만 확정, 나머지는 아직”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온 것입니다.

즉, “두 판 중 하나만 확정, 다른 하나는 아직”이라는 말은 시기상 부정확한 설명입니다. 결국 2022년 1월 말에 모든 재판이 종결된 상태였고, 사면 여부는 정무적 판단이 핵심이었죠.

---------------

이렇다네요.
두건이 같이 묶여서 대법원에서 심리했고, 1월에 확정난게 끝이었어요.
결국 정무적 판단에 의해 사면을 안한겁니다.

정리 되셨나요?

[166.48님]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2/12/VKTTXXMC6FHNPIY6KNRYWK57R4/
조국 아내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이현승 기자
입력 2024.12.12.

님이 갖고온 챗지피티 병합 말고
하나 더 있고요
위 기사 링크 눌러보세요.
아들 관련 건으로 진행된 유사 재판이 남아있었고
24년 12월 대법 화정 됐어요.

[166.48님]

병합 재판 말고 다른 자녀 관련으로 유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건 24년 12월 최종 대법 판결 있었습니다.
대선 2개월 앞두고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했거니와
유사한 자녀입시 관련 공정 이슈인 재판이 남아
있기에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그때 사면 얘기는 안하는 거에요.

[...]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쓰면 할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계에서도 정경심 교수의 사면을 간절히 요청했었구요.
대한민국 최초로 파면당한 박근혜의 사면도 단독처리 해줄정도의 대담함을 가졌으면, 정경심 교수의 사면도 해줄수있었다고 봅니다.

제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사면 요구하고, 조국사면 안해주면 야당하겠다고 으름장놓는 혁신당의 뭐 맡아놓은듯 자꾸 조르지마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달 겨우 넘은 대통령에게 기회만 있으면 사면, 대통령 인사 비판.. 그걸로 돌림노래부르는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러니까 결국 조국재판 내용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게되고, 떠들게되잖아요.

조국대표의 경우 유재수 감찰 무마에 대한 권한남용은 어느정도 완전무결한거같지않아보여요. 받은 형벌이 과한건있지만, 무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쓸개코]

166님 다른글에 뮨파들이 이동형 싫어한다고 비웃으셨더라고요.
님처럼 문대통령 까는 사람들이 이동형이를 올려치더군요.
강성이라그러신가.

[...]

문재인도 안한 사면을
왜 이재명 한테만 맡겨 놓은 것처럼 저리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