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토론회서 지원금 과세 방안 거론
"과세 시 근로+종합 소득세 3조 더 걷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반대.. "정책 효과 상쇄"
전 국민에게 총 13조 원 규모로 공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소득세를 매길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여당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논의 중이다.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지원금에 과세하는 구상을 내비쳤다.
15만~50만 원의 지원금을 연말정산 때 반영, 이 액수만큼 세금 공제에서 덜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