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용진 기자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수상한 이력"

링크 조회수 : 2,301
작성일 : 2025-07-09 17:45:34

조토요미 희대요시  암세포 라인이네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모두 4명...

그중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판사 3명은 남자, 남세진판사 1명은 여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성판사 3명은 모두 수원지법 출신이다. 정확히 말해서 직전 근무지가 수원지법이었다. 지방을 전전하던 판사들이 어느날 수원지법으로 발령받더니 2~3년 뒤 나란히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세명이 함께 뽑혀갔다. 대단히 이례적이다.

 

놀라운 것은 정재욱 판사와 이정재 판사의 경력인데, 두사람은 사법연수원 기수(각각 30기와 32기)는 차이가 있지만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8년 판사가 되어 지방근무를 하다 발탁, 수원지법에서 근무했고, 이번에 나란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이 됐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명의 판사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바 있고 모두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란 점이다. 이정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안부수에게 실형을 선고 한 바 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신진우보다 먼저 였다.

 

박정호 판사는 김혜경 여사에게 '법카 10만원 사건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처벌 수위가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선고시점이 더 문제였다.

 

당초 이 사건은 2024년 8월 선고 예정이었는데, 선고 직전 갑자기 변론재개가 되더니 대충 변론을 다시

마무리 짓고 2024년 11월에 선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런데 2024년 11월 초 법원은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나중에 대법 파기환송사건이 된 바로 그 사건. 담당판사 한성진)을 선고할 예정이었고,

11월 말에는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도 그 무렵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11월 위기설'에 맞춰 선고를 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들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아바타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말 다행인 건, 4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그나마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남세진 판사인데, 그가 윤석열 영장심사를 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뚜껑 열어보기 전엔 모르는 법. 미친 X는 직접 봐야 미쳤는줄 알기 마련이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9534973

IP : 125.183.xxx.1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9 6:17 PM (104.28.xxx.58)

    이재명 대퉁령이 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요
    대세는 이미 기울었는데 어느 간 큰 판사가 모험을 할지.

  • 2. ..
    '25.7.9 6:22 PM (114.207.xxx.213)

    조희대가 판사들의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을테니까요.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죠.

  • 3. ..
    '25.7.9 7:05 PM (61.82.xxx.103) - 삭제된댓글

    양승태 사법 파동 이후 판사들에 대한 믿음이 별루였는데.....?
    조희대 대법관 판결..? 지귀연 시간 판결 보고 더더더 믿음이..?
    판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졌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021 부산 국짐당 현수막 수준 2 더운데짜증 2025/07/09 1,722
1735020 수박 가격이 진짜 올랐네요 8 ... 2025/07/09 2,802
1735019 안테어나는게 제일 좋은거네요 16 ㅎㄹㅇㅇ 2025/07/09 3,789
1735018 시린이 에 쓰는 치약 효과 있겠죠? 5 효과 2025/07/09 916
1735017 이거 부동산 신고 가능한가요? 7 // 2025/07/09 1,495
1735016 리박스쿨과 연관없다던 단체들, 지난해 공모선 7개 협력단체, 참.. 1 하하하 2025/07/09 865
1735015 예뻐도 너무 예쁜 새 21 7월 2025/07/09 4,264
1735014 체크카드를 세탁기에 돌려서 살짝 휘었는데 7 ㅇㅇ 2025/07/09 1,125
1735013 그래도 더 열일하는게 선풍기 ㅇㅇ 2025/07/09 524
1735012 젖은 수건 어디다 놔두시나요? 16 .. 2025/07/09 3,433
1735011 넷플릭스 수사물 추천 6 추천 2025/07/09 2,538
1735010 이진숙, 노이즈 마케팅 8 기막혀 2025/07/09 2,329
1735009 윤 구속 오늘밤 또는 내일 새벽 18 꿀순이 2025/07/09 4,239
1735008 간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죠 5 병원 2025/07/09 2,281
1735007 샤갈 그림은 조금 어렵네요. 8 .. 2025/07/09 1,902
1735006 홍쇼핑 워커힐고메 함박스테이크 어떤가요 1 뎁.. 2025/07/09 438
1735005 왜 길에서 불쌍한 사람보면요 13 2025/07/09 2,469
1735004 보험약관대출은 장기연체탕감 대상 아니죠? 9 ㅇㅇ 2025/07/09 957
1735003 구찌 마몬트백 유행지났나요? 20 .. 2025/07/09 2,866
1735002 한국, 10년간 글로벌 신흥시장 중 최고 수익률 낼 것 ㅅㅅ 2025/07/09 1,131
1735001 마트 계산이 잘못되었는데요 10 방법 2025/07/09 2,710
1735000 트럼프 관세, 이재명 진짜 무능하고 답 없네요 35 ㅇㅇ 2025/07/09 5,777
1734999 장용진 기자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수상한 이력&q.. 2 링크 2025/07/09 2,301
1734998 구속은 빼박. 구속시간이나 예상합시다 4 ..... 2025/07/09 817
1734997 해병대 수사단장보다 높은 직급은 뭘까요? 1 궁금 2025/07/09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