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용진 기자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수상한 이력"

링크 조회수 : 2,261
작성일 : 2025-07-09 17:45:34

조토요미 희대요시  암세포 라인이네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모두 4명...

그중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판사 3명은 남자, 남세진판사 1명은 여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성판사 3명은 모두 수원지법 출신이다. 정확히 말해서 직전 근무지가 수원지법이었다. 지방을 전전하던 판사들이 어느날 수원지법으로 발령받더니 2~3년 뒤 나란히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세명이 함께 뽑혀갔다. 대단히 이례적이다.

 

놀라운 것은 정재욱 판사와 이정재 판사의 경력인데, 두사람은 사법연수원 기수(각각 30기와 32기)는 차이가 있지만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8년 판사가 되어 지방근무를 하다 발탁, 수원지법에서 근무했고, 이번에 나란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이 됐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명의 판사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바 있고 모두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란 점이다. 이정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안부수에게 실형을 선고 한 바 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신진우보다 먼저 였다.

 

박정호 판사는 김혜경 여사에게 '법카 10만원 사건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처벌 수위가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선고시점이 더 문제였다.

 

당초 이 사건은 2024년 8월 선고 예정이었는데, 선고 직전 갑자기 변론재개가 되더니 대충 변론을 다시

마무리 짓고 2024년 11월에 선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런데 2024년 11월 초 법원은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나중에 대법 파기환송사건이 된 바로 그 사건. 담당판사 한성진)을 선고할 예정이었고,

11월 말에는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도 그 무렵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11월 위기설'에 맞춰 선고를 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들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아바타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말 다행인 건, 4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그나마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남세진 판사인데, 그가 윤석열 영장심사를 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뚜껑 열어보기 전엔 모르는 법. 미친 X는 직접 봐야 미쳤는줄 알기 마련이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9534973

IP : 125.183.xxx.1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9 6:17 PM (104.28.xxx.58)

    이재명 대퉁령이 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요
    대세는 이미 기울었는데 어느 간 큰 판사가 모험을 할지.

  • 2. ..
    '25.7.9 6:22 PM (114.207.xxx.213)

    조희대가 판사들의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을테니까요.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죠.

  • 3. ..
    '25.7.9 7:05 PM (61.82.xxx.103)

    양승태 사법 파동 이후 판사들에 대한 믿음이 별루였는데.....?
    조희대 대법관 판결..? 지귀연 시간 판결 보고 더더더 믿음이..?
    판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졌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420 아오리 사과.. 언제쯤 나오나요?? 4 아오리 11:37:16 610
1735419 고등아이 키우는 집, 저축이 불가능해요 ㅠㅠ 40 ㅇㅇ 11:36:04 3,728
1735418 이재명을 제거하려한 이유 7 무궁무진 할.. 11:33:09 1,935
1735417 주택이면서 지하가 있는 집들 안더우시죠? 6 폭염 11:31:51 1,072
1735416 코스피 3,200 코앞이네요. 2 우앗 11:30:43 1,292
1735415 아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행복해요 28 이런날이.... 11:28:55 4,211
1735414 가을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12 11:23:54 1,971
1735413 암막 양산도 품질 차이가 있나요 11 더워 11:22:57 1,731
1735412 정당 관계 없이 나쁜 정치인을 거르는 법 9 인성 11:22:25 862
1735411 간장게장 담그고 얼마 뒤에 먹나요? 5 초보게장러 11:19:08 396
1735410 그리움도 큰 병인데 4 ㅗㅎㅎㄹㄹ 11:18:04 1,032
1735409 스타우브 색상 추천해 주세요. 7 스타웁 11:16:06 575
1735408 선풍기 6대 7 살기힘든날씨.. 11:14:41 1,684
1735407 신검시 금식 1 신검검사 11:12:23 250
1735406 편하게 고르고 구입할수 있는 안경점 좀 알려주세요 5 쇼핑몰 11:10:19 440
1735405 주변 부동산 상황 좀 어때요? 7 부동산 11:10:04 1,450
1735404 애들 외국 나가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했더니 31 11:06:55 3,161
1735403 암막커튼을 해도 너무 더워요 뜨거워요 7 ㄱㄴ 11:06:47 1,182
1735402 남편이 얼마전에 독일다녀오고, 4월에 일본도 다녀오신 분?? 17 ㅅㄱㄴ 11:03:34 4,026
1735401 애기들 너무 귀엽네요 1 귀여워 11:00:02 875
1735400 김거니 의혹은 더 늘어난 모양인데 6 ... 10:59:55 1,634
1735399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피싱인가요 6 일자리 10:58:21 1,181
1735398 오늘 면접 보러 가요 3 ... 10:57:53 694
1735397 개를 11마리로 늘린거보면 퇴임 예상을 아예 안 한거죠 8 ... 10:56:04 2,903
1735396 현재 뱃살 인생 최대친데..굶으면 쏙들어가면 내장지방일까요? 4 뱃살 10:52:39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