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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尹, 외환죄보다 '불법 전투 개시죄' 해당할 수도…사형만 있어"

내란수괴재구속 조회수 : 1,938
작성일 : 2025-07-08 09:42:42

형법상 일반 이적죄 또는 처벌이 더 무거운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부 의원은 “형법상 일반 이적 행위로 들어가면 (입증 과정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한 뒤, “(또한)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환유치죄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불법 전투 개시죄의 경우엔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https://share.google/T3WVM9bJrqEx8XQA3

 

 

IP : 118.235.xxx.8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형
    '25.7.8 9:44 A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

    광화문에서 화형 정도는해야함.

  • 2. 당연히 사형
    '25.7.8 9:45 AM (114.204.xxx.72)

    전국민을 전쟁으로 다 죽이려 했으니

    광화문에서 화형 정도는해야함.

  • 3. 사형 찬성
    '25.7.8 9:50 AM (175.214.xxx.36)

    생각 할 수록 진짜 나쁜놈!!!

  • 4. 일단
    '25.7.8 9:50 AM (112.169.xxx.195)

    미친 돼지 구속부터 해서 감빵에 가둬야 하는데
    판사 걱정해야 하는게 정상적 시스템이 아님
    사법개혁 반드시 필요
    AI만도 못한 사법부

  • 5. 법대로
    '25.7.8 9:53 AM (223.39.xxx.53) - 삭제된댓글

    법에 사형이라 돼있다니 사형 해야죠. 사형하고 집행만 안하면 되지

  • 6. 법대로
    '25.7.8 9:54 AM (223.39.xxx.53) - 삭제된댓글

    법에 사형이라 돼있다니 사형 해야죠. 사형 선고하고 집행만 안하면 되지

  • 7. bb1
    '25.7.8 9:54 AM (223.39.xxx.53)

    법에 사형이라 돼있다니 사형 해야죠. 사형선고하고 집행만 안하면 되지
    하면 더 좋고요 ㅎㅎ

  • 8. 제발
    '25.7.8 9:56 AM (182.216.xxx.37)

    사형..저거 대한민국에 해만 끼치는 놈...

  • 9. ㅇㅇ
    '25.7.8 10:28 AM (118.235.xxx.140) - 삭제된댓글

    사형 제발 집행해줘요
    집행하면 세금 더 낼께요

  • 10. 순이엄마
    '25.7.8 10:35 AM (106.101.xxx.6)

    부승찬의원님 볼매네요

  • 11. ...
    '25.7.8 10:56 AM (171.98.xxx.225)

    자신의 영위를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살인마의 계보를 이어갈뻔 했었는데 ...
    만약 성공했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을지 끔찍하네요
    영현백도 계엄직전 다량 구매했다는데
    사형언도 내리고 죽을때까지 감옥서 지 명대로 살다 죽길 바래봅니다

  • 12. 저런
    '25.7.8 11:28 AM (1.240.xxx.21)

    자를 후보로 내세운 내란동조당도 해체해야
    2찍들도 그 책임을 느껴야 할텐데.
    윤수괴야 대체 나라를 어떻게 하려 한거야..

  • 13. ㄱㄴㄷ
    '25.7.8 12:44 PM (73.253.xxx.48)

    저 부부보면 사람 죽은데만 골라 다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님. 결국 본인들이 죽은 사람 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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