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스가 대통령특활비와 마구 섞여 기사화되는데
사실 대통령특활비는 일 하는 정부니 예산 더 책정해도 불신하지는 않아요. 잘 쓸거라 생각하고 있구요.
그런데 검찰특활비는 한겨레 기사보니 본회의 처리직전에 법사위의원들 알게되어 반발했다 나옵니다. 그래서 표결이 수시간째 늦어졌고요. 박주민, 김용민의원등이 기권하는 사태까지 되었던거죠.
이들이 수박인가요 아님 검찰특활비넣으며 쪽지예산마냥 끼워넣은 자들이 수박일까요.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거라면서요? 근데 법사위모르게 예결위에서 검찰특활비 예산에 끼워버리니(이건 조승래의원 회의록에 나옴) 표결직전에 반발나오고 이게 뭡니까.
반발나올꺼 예상하고 본회의 표결직전에 알려준거라 봅니다. 검찰이 특활비로 증빙없이 양고기를 먹었네어쩌네, 1억 5천 한번에 찍힌 영수증, 무수한 백지 영수증등이 법사위서 공개되던게 불과 얼마전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니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냐며 호통치던거 다들 기억할 겁니다.
검찰특활비는 입법 완료후 집행한다는 의견도 조국혁신당 예결위원이 조건걸었고 법무부장관이 통제한다는 앵무새같은 댓글들 보이는데 시민단체가 검찰특활비 공개하라고 소송해 집행내역 공개하라는 법원판결나와도 반발하며 공개안하는 검찰입니다.
이런 세금도둑들에게 또 40억을 챙겨준다구요? 이게 무슨 개혁인가요. 세금도둑에 칼 같은 이재명정부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추후 2차 추경시 재논의가 되어야한다고 봐요.
저 같이 평생 민주당 지지한 사람도 인지부조화오는데 아닌건 아닌겁니다.
한겨레 기사 링크
(단독) “검찰 특활비 부활 안 된다”...민주당 의총장서도 갑론을박
https://v.daum.net/v/2025070420312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