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87921?sid=1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특활비 전액 삭감을 비상계엄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던 점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답변서에 “대통령은 물론 검·경 내년도 특활비 등 예산을 아예 0원으로 깎았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민생침해 사건 등에 쓰이는 지극히 긴요한 예산”이라고 적었다.
특히 검찰 특활비 부활에 대해선 여권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며 자연스럽게 검찰 특활비도 증액했다고 하는데 별로 설득은 안 된다”며 “국가기관 전체 특활비를 늘리면서 특정 기관만 뺄 수는 없어서 검찰도 증액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특활비만 복원하면 명분이 없다 보니 검찰까지 끼워넣기로 복원한 것 같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지 다른 용도가 있는 게 아니다”며 “특활비 본연의 의도에 맞게 쓰고, 소명을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어떤 필요로 쓰는지 소명만 하면 특활비를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윤석열정부는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만나 “저희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뭐가 좀 바뀌나 했더니 더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