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에 대해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 발부하는 판사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저번에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했고
형사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였네요.
그런데 윤의 이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도 또다시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었다는 말이죠?
지귀연은 김용현의 보석을 허가한 적도 있는데 윤석열의 영장을 또 또 기각하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운데요
누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판사는
앞으로 국민의 영웅될겁니다
정의의 사도
판사는 판결 잘해서 나라를 구해라
내란수괴를 싸고 도는 폼새가 딱 명신이 알바네요.
지금 윤석열 구속 문제로 신경이 알바팀들이 곤두서 있거든요.
이미 세상이 뒤집어져서 죽은 날 받아놓은 윤석열이 살아돌아올 줄로 기대하다니.
불안하면 세뇌가 더 잘되어서 그게 안 보이나 봅니다.
지귀연 판사가 또 영장을 기각할 경우 판사 자리에서 쫓겨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란 공범이라는 비난도 엄청나게 받게 될거구요.
그동안 수많은 구속영장 때문에 우리가 봐왔잖아요.
영장전담판사가 3명인데 블라블라....
지귀연이 구속영장을 심사하진 않아요.
문제는 그 인간이 내란을 전부 한다는거...
앞으로 출석할꺼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각되었는데
이번엔 증거인멸과 수사받는 방해, 도주위험 등 이유로 영장이 발부될런지 걱정됩니다.
망할 지귀연 이 판사 한명 때문에 이게 뭔지..진짜 열받아요.
윤캐비넷에 약점잡힌 판사 아닌지 파봐야할듯
아니 자기 혐의 다 부인하고 있다는데 그거 구속안하면 다른 범죄자들 구속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열받아요 진짜.
지귀연은 기존사건에세 추가로 나온 구속사유가 있을시
하는거구요
지금하는건 지귀연이 할지 새재판부가 할지 모르지만
병합해서는 하는게 보통이구요
영장 신청은 영장 담당 판사가 결정하고
영장발부되면 이피고자의 재판을 병합할지
따로 할지는 추후결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