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이해민, 법원 AI 공개법’ 발의

../.. 조회수 : 911
작성일 : 2025-07-06 23:45:32

다양한 현장을 발로 뛰었습니다. 리걸테크 관련되어 우려는 낮추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으로 마련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해민 의원은 ‘법원 AI 공개법’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법원이 개발한 유사 사건 판결문 추천 AI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재판 지원 기능을 전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해당 AI 모델은 2025년 1월 31일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유사 사건 목록을 추천하는 단순한 구조다.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의 심판 과정 비밀과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단순한 판결문 추천 시스템이 대국민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해서 재판 과정의 비밀이 공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스스로 예측해 볼 수 있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많은 선진국이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해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며, “법률이 소수 전문가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 되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치국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https://www.facebook.com/share/16RMEJXbGz/?mibextid=wwXIfr

 

IP : 140.248.xxx.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은 법안
    '25.7.6 11:54 PM (211.234.xxx.106)

    감사합니다^^

  • 2. 진심
    '25.7.7 12:21 AM (106.101.xxx.40)

    국회의원들 이런분이 많아야합니다

  • 3. 나무
    '25.7.7 9:30 AM (147.6.xxx.21)

    진짜 이해민의원 같은 분이 국회의원 하셔야 해요
    모든 분야에서 진짜 전문가, 사심없이 그 분야를 키울 수 있는 사람, 귀하고 귀합니다.

    이해민 의원님 2년째 후원 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3949 비정제원당으로 매실담그기 3 무지개 2025/07/07 699
1733948 건물 옥상서 10대 추락해 행인 3명 덮쳐 11 ........ 2025/07/07 5,188
1733947 강낭콩은 맛이 없나요? 4 ㄱㄴㄷ 2025/07/07 821
1733946 내신 1.9~2.0면 어디 쓰나요? 7 ㅎㅎ 2025/07/07 2,168
1733945 정권 바뀌면 뉴스나 시사프로 줄일려고 했는데 5 ㅇㅇ 2025/07/07 1,267
1733944 내란수괴 지금 구치소 대기중인걸까요? 5 궁금 2025/07/07 1,765
1733943 나는 아빠랑 통화한 기억이 없네 4 .. 2025/07/07 1,838
1733942 고2 수시 컨설팅 받을까요? 5 .. 2025/07/07 772
1733941 오래된 보험.. 4 보험 2025/07/07 1,301
1733940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시사기상대 ㅡ 내란수괴의 당연한 재구속조.. 1 같이봅시다 .. 2025/07/07 429
1733939 화폐가치 하락으로 집값 폭등한다고 하나요? 29 이해불가 2025/07/07 5,004
1733938 고3 이과 3.4인 아이 수시컨설팅이 필요할까요? 4 00 2025/07/07 984
1733937 냉동실이 음식이 꽁꽁 안 얼어요. 6 냉동실 고장.. 2025/07/07 1,556
1733936 타은행 공동인증서 등록시 1 급급 2025/07/07 560
1733935 손님상차림에 갈비찜을 하루전날해도 맛있죠? 7 요리꽝 2025/07/07 1,529
1733934 지인이 자꾸 이너서클(?) 들어가려는데 문제가 1 2025/07/07 2,660
1733933 정신과에서 자꾸 약을 하루씩 빼놓고 줘요. 7 .. 2025/07/07 2,448
1733932 이재명과 민주당은 바보? 10 o o 2025/07/07 2,002
1733931 약 반품되나요? 2 피부과 약 2025/07/07 1,013
1733930 채용 항의에 대처하는 방법? 한심한 나… 5 무서움 2025/07/07 1,718
1733929 입원 중인데 5 Lallal.. 2025/07/07 1,466
1733928 에어컨 필터 개털 2 문의 2025/07/07 1,176
1733927 고3 수학 과외비 얼마나 하나요? 8 과외 2025/07/07 1,370
1733926 다리저림 허리아픔 11 ㅠㅠ 2025/07/07 2,108
1733925 해외 쇼츠나 릴스보면요.  4 ..... 2025/07/07 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