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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 법원 AI 공개법’ 발의

../.. 조회수 : 905
작성일 : 2025-07-06 23:45:32

다양한 현장을 발로 뛰었습니다. 리걸테크 관련되어 우려는 낮추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으로 마련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해민 의원은 ‘법원 AI 공개법’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법원이 개발한 유사 사건 판결문 추천 AI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재판 지원 기능을 전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해당 AI 모델은 2025년 1월 31일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유사 사건 목록을 추천하는 단순한 구조다.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의 심판 과정 비밀과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단순한 판결문 추천 시스템이 대국민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해서 재판 과정의 비밀이 공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스스로 예측해 볼 수 있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많은 선진국이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해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며, “법률이 소수 전문가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 되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치국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https://www.facebook.com/share/16RMEJXbGz/?mibextid=wwXIfr

 

IP : 140.248.xxx.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은 법안
    '25.7.6 11:54 PM (211.234.xxx.106)

    감사합니다^^

  • 2. 진심
    '25.7.7 12:21 AM (106.101.xxx.40)

    국회의원들 이런분이 많아야합니다

  • 3. 나무
    '25.7.7 9:30 AM (147.6.xxx.21)

    진짜 이해민의원 같은 분이 국회의원 하셔야 해요
    모든 분야에서 진짜 전문가, 사심없이 그 분야를 키울 수 있는 사람, 귀하고 귀합니다.

    이해민 의원님 2년째 후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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