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해온 정부가 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으나 정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력 제재를 내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SKT에 “위약금 면제하라”…‘고객 정보 유출’ 초강력 제재
... 조회수 : 1,473
작성일 : 2025-07-04 19:20:29
IP : 61.79.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얍삽한새끼들
'25.7.4 7:24 PM (58.29.xxx.96)거덜이났어야 되는데
한국이라살아남았다2. .,.,...
'25.7.4 7:47 PM (59.10.xxx.175)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당연한 조치를...
3. 역시
'25.7.4 8:04 PM (175.123.xxx.145)국민의 편입니다
4. 사실
'25.7.4 8:36 PM (14.5.xxx.38)이게 상식적인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6143 | 아이유베개 슬리피노베개 8 | 광고아님 | 2025/07/13 | 1,326 |
| 1736142 | 정부는 성동, 강동, 영등포, 양천, 분당의 대량취소 사태를 조.. 10 | ******.. | 2025/07/13 | 3,254 |
| 1736141 | 홍준표 떠난 대구 근황 11 | 몸에좋은마늘.. | 2025/07/13 | 5,641 |
| 1736140 | 세부 패키지 여행가는 데 필리핀 돈 환전 얼마나 해야 할까요 4 | 좋은생각37.. | 2025/07/13 | 775 |
| 1736139 | 저 임영웅 싫어하는데 27 | 일 좀 벌이.. | 2025/07/13 | 8,158 |
| 1736138 | 강선우 의원 보좌관 김연주님 페북 /펌 18 | 흠 | 2025/07/13 | 3,974 |
| 1736137 | 도파민에 미친 사람이 넷플릭스를 결제하면 벌어지는 일(스포X) 10 | ㅊ | 2025/07/13 | 3,750 |
| 1736136 | 청국장비법이라는데 2 | ㅣㅣ | 2025/07/13 | 2,852 |
| 1736135 | 중1 아들이 드디어 꿈이 생겼대요!!! 5 | .. | 2025/07/13 | 2,241 |
| 1736134 | 연어샐러드에 딱인 시판소스알려주세요 7 | 집들이 | 2025/07/13 | 1,393 |
| 1736133 | 아이 수능 이후 이혼생각합니다 58 | ........ | 2025/07/13 | 16,199 |
| 1736132 | 컴공 졸업후 한의대 편입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요 27 | oo | 2025/07/13 | 2,822 |
| 1736131 | 더워서 그런가 손발이 띵띵 붓는 느낌이에요 2 | ... | 2025/07/13 | 1,160 |
| 1736130 | 생애 첫 집을 마련한 사람 대출 스토리 2 | 2525 | 2025/07/13 | 1,523 |
| 1736129 | 채해병 사망사건에 윤썩열은 왜 격노 한거에요? 12 | .. | 2025/07/13 | 4,982 |
| 1736128 |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84 | rain | 2025/07/13 | 6,263 |
| 1736127 | 피곤하니까 별게 다 짜증ᆢ 3 | ~~ | 2025/07/13 | 1,772 |
| 1736126 | 꿈꾸는거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요 5 | 꿈 | 2025/07/13 | 1,445 |
| 1736125 | 나또 매일드시는분 변에 점액질나오나요? 2 | 장안좋음 | 2025/07/13 | 1,157 |
| 1736124 | 24년 청국장 버릴까요?말까요? 11 | ... | 2025/07/13 | 1,418 |
| 1736123 | 강선우후보 갑질 의혹 반박 20 | .. | 2025/07/13 | 3,471 |
| 1736122 | 취미로 피아노 오래 레슨 받으신 분 8 | 00 | 2025/07/13 | 1,527 |
| 1736121 | 저녁 뭐 할까요 4 | ... | 2025/07/13 | 1,398 |
| 1736120 | 전원일기에 박영규도 나왔네요 2 | ㅇㅇ | 2025/07/13 | 1,422 |
| 1736119 | 김용현이 자기100년 선고 해 달라고 하네요.~ 32 | .. | 2025/07/13 | 16,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