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해온 정부가 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으나 정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력 제재를 내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SKT에 “위약금 면제하라”…‘고객 정보 유출’ 초강력 제재
... 조회수 : 1,618
작성일 : 2025-07-04 19:20:29
IP : 61.79.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얍삽한새끼들
'25.7.4 7:24 PM (58.29.xxx.96)거덜이났어야 되는데
한국이라살아남았다2. .,.,...
'25.7.4 7:47 PM (59.10.xxx.175)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당연한 조치를...
3. 역시
'25.7.4 8:04 PM (175.123.xxx.145)국민의 편입니다
4. 사실
'25.7.4 8:36 PM (14.5.xxx.38)이게 상식적인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8114 | 물들어오니 노 팍팍 젓고 있는 KT(최대 90기가, 월 4만).. 1 | 링크 | 2025/07/08 | 2,219 |
| 1728113 | 대통령 기자실이 달라졌다 8 | ㅅㅅ | 2025/07/08 | 4,159 |
| 1728112 | 둘마트 배송 왜 이래요? 14 | 어머나 | 2025/07/08 | 3,347 |
| 1728111 | 몇시간새 폭염주의보였다가 호우주의보.. 14 | ㅇㅇ | 2025/07/08 | 5,364 |
| 1728110 | 욕조 청소 추천해주세요~~ 5 | Shdbdb.. | 2025/07/08 | 1,975 |
| 1728109 |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역사다방 ㅡ 우리가 거지라고? 너나 꺼지.. 1 | 같이봅시다 .. | 2025/07/08 | 707 |
| 1728108 | 수박과 딸기 1 | ... | 2025/07/08 | 1,146 |
| 1728107 | 퇴근 했는데 2 | .. | 2025/07/08 | 1,448 |
| 1728106 | 김명신은 언제 구속되는지 1 | 윤건희 재산.. | 2025/07/08 | 1,792 |
| 1728105 | 일자리가 없긴 없네요 4 | .. | 2025/07/08 | 4,657 |
| 1728104 | 서울에 왜 비오냐면요 26 | ㅇㅇ | 2025/07/08 | 18,571 |
| 1728103 | 배송 받은 곤드레나물. 보냉이 안 됐어요 2 | .... | 2025/07/08 | 1,212 |
| 1728102 | 주기자라이브에 명태균 나와서 앉아있어요! 21 | 지금 | 2025/07/08 | 4,769 |
| 1728101 | 비와요. 1 | 덥다! | 2025/07/08 | 1,724 |
| 1728100 | 노현정. 고현정 보면 자기 힘으로 살고 .. 15 | ㅇㅇ | 2025/07/08 | 11,739 |
| 1728099 | 에어컨 실외기 커버 효과가 있을까요? 3 | 실외기 | 2025/07/08 | 2,550 |
| 1728098 | 올 여름 더위는 2018년 저리가라일 것 같지 않아요? 5 | ㅁㅁ | 2025/07/08 | 2,748 |
| 1728097 | 거센 파도가 신기한 크루즈선 선객들 5 | 황천항해 | 2025/07/08 | 2,812 |
| 1728096 | 퇴근길 ᆢ너무 더워요 2 | ᆢ | 2025/07/08 | 2,376 |
| 1728095 | 민소매 입을 정도로 팔뚝 가는 분들 몇키로... 33 | ... | 2025/07/08 | 5,831 |
| 1728094 | GS25 끼니 떼울 거 추천 부탁드려요 2 | 끼니 | 2025/07/08 | 1,641 |
| 1728093 | 서울 비옵니다 많이! 43 | 기상청 | 2025/07/08 | 18,137 |
| 1728092 | 최욱 고맙습니다~ 멘트 넘 웃겨요 10 | .. | 2025/07/08 | 3,917 |
| 1728091 | 75세 엄마 등이 너무 굽으셨어요 5 | .. | 2025/07/08 | 3,151 |
| 1728090 | 주차문제로 시비걸려서 고소장 접수했어요. 16 | ... | 2025/07/08 | 4,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