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첫 노동개혁은 ‘하청 임금체불 방지법’…경영계는 반발
매일경제 2025-07-02
이르면 8월 임시국회서 처리
임금체불 3년 연속 폭증
여당, 근로기준법 개정 속도
경영계 반발...“일괄 적용 무리”
임금체불액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이 하청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도 된다는 판단에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간담회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집중논의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948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후략)
-----------------
너무 좋은 정책이에요!!
좋은정책이네요222
검사인사만 어찌 하면 정말 입댈께 없네요
응원합니다
5개월간 체불 임금이 1조에 육박한다니 ㅠㅠ
일한 임금을 안주다니
썩을것들이네요
이재명정부 응원합니다
임금 체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연한 불법인데
경영계가 반발하다니 미친놈들인가?
한ㆍ미ㆍ일 체불 임금 현황ㅡ 펌
한국이 미국의 7배, 일본의 22배
그야말로 사기꾼과 도둑놈들의 소굴
https://x.com/jsh3pump_/status/1939612210520801527?s=46
미국의 7배
일본의 22배
심각하네요 진짜
체불한 사업주 징역 보내는 법 만들어지길
돈은 안주냐
양심도 없는 경영계.
임금을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노동력 사용한 댓가로 체불말고 제대로 지불하란 건데도 난리네.
뭔 양아치들인가.
임금을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노동력 사용한 댓가로 체불말고 제대로 지불하란 건데도 난리네.
뭔 양아치들인가.222222222222222222
저런 양아치들 10만원이라도 체불하면 출국금지 시키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돈이 없어서 새끼들 입에 끼니 넣어줄 걱정을 할텐데 ㅠ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6371 | 박찬대 “82쿡 여러분, 저 기다리셨죠?” 36 | 어서오세요 | 2025/07/01 | 6,968 |
| 1716370 | 요리하고 설거지하는게 어느정도 노동 17 | 뇨아 | 2025/07/01 | 3,566 |
| 1716369 | [팩트체크] 북한의 핵 오염수가 대한민국에 흘러오고 있다? 8 | o o | 2025/07/01 | 1,569 |
| 1716368 | 아들은 존재만으로도 좋은가요? 17 | .... | 2025/07/01 | 4,737 |
| 1716367 | 이부진은 갈수록 이건희회장 빼박이네요. 2 | 내란당해체 .. | 2025/07/01 | 5,231 |
| 1716366 | 라면 먹고 싶어요 8 | ㅇㅇ | 2025/07/01 | 1,915 |
| 1716365 | 치과에서 이전 진료이력 확인 가능한가요? 5 | ... | 2025/07/01 | 1,630 |
| 1716364 | 백화정 가서 좋은 옷 보고왔더니 9 | ㄱㄴㄷ | 2025/07/01 | 6,220 |
| 1716363 | 카톡으로 긴글이 와서 답장했는데 5 | 심리아시는분.. | 2025/07/01 | 3,522 |
| 1716362 | 만들어진 당근라페 사 먹어도 맛있을까요? 2 | .... | 2025/07/01 | 1,576 |
| 1716361 | 심우정의 비참함 13 | 내란공범 | 2025/07/01 | 13,010 |
| 1716360 | 김형기대대장님 1 | 유튜브 보다.. | 2025/07/01 | 1,245 |
| 1716359 | 김민석이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많네요 13 | ㅋㅋㅋ | 2025/07/01 | 4,593 |
| 1716358 | 군대 간 아들 휴가를 못 나오네요 6 | 에효 | 2025/07/01 | 3,920 |
| 1716357 | 홍대,압구정,대학로등 거리를 걷다보면 10 | ........ | 2025/07/01 | 3,130 |
| 1716356 | 지금 음식점인데 19 | 황당 | 2025/07/01 | 5,275 |
| 1716355 | 땅같은데 측량하는 직업 어떤가요 3 | ... | 2025/07/01 | 2,314 |
| 1716354 | 에어컨 트셨나요? 15 | 음 | 2025/07/01 | 4,917 |
| 1716353 | 서울은 집살때 거의 6억이상 대출받는가봐요? 13 | ᆢ | 2025/07/01 | 4,472 |
| 1716352 | 수영 초기에만 힘드나요 5 | ... | 2025/07/01 | 2,446 |
| 1716351 | 빵진숙 꼴보기 싫은데 언제 사임할 수 있나요? 15 | ㄴㄱ | 2025/07/01 | 3,209 |
| 1716350 | 이재명 대통령님, 이런식의 인선은 상처입니다. 15 | .,.,.... | 2025/07/01 | 5,055 |
| 1716349 | 케이팝 데몬 헌터스 빌보드 8위래요 7 | ll | 2025/07/01 | 3,193 |
| 1716348 | 외국인 2천명 채무 탕감해주는 이재명정부 30 | ... | 2025/07/01 | 4,449 |
| 1716347 | 얼마전에 군대 가는 아이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썼었는데.... 10 | 곧훈련병모 | 2025/07/01 |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