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나 외국인이 한국에 집사면

[..]

보유세를 왕창 물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세금걷어 좋고 돈많은 외국인이 세금 내더라도 사겠다하면 그건뭐 어쩔수 없지요.

[…]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듯이 외국인의 땅소유를 금지시키면 되는데 왜 안하나 몰라요.

[...]

외국인의 땅소유를 금지한다는 나라는 어딘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의 땅 소유는 허가하는데요

[윗님아]

외국인의 땅소유 금하는 나라 어디에요?
제 친구도 상해에 집 사서 살아요.
물론 집값 떨어져서 손해 봤지만.
그리고 필리핀도 외국인 집 살 수 있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구요.

[캐나다는 제한함]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KR20240205003200072

캐나다, 외국인 주택구매 제한 조치 2년 연장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구매 제한 조치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캐나다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외국인의 주택 소유금지 조치 소멸 시한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22년 1월 외국인의 캐나다 내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주택 구매 금지 대상은 해외 법인이나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 또는 일반 외국인 등이다.

캐나다에서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이 밴쿠버 등 캐나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도람푸의]

나라 미국도 우리 교포들 세탁소 슈퍼 해서 다 땅사고 집샀습니다.

[싱가포르는]

취득세 수준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우리나라 양도세보다 높은거 같아요. 예~전에 캐나다가 오두막도 백만불이라고 짤이 돌았는데 그때가 중국 잘나갈때 중국인들이 사들인거요. 우리나라 외국인 토지 매수 규제해야되요!!!

[..]

어제,오늘 댓글이 중국인,외국인 집얘기..? 윤무능때는 뭐 하고 있다가 ... ?
한국에서 중국인,조선족,일본교포.미국교포 다 집사놓는데..?..
중국에서 한국인이 집을 못사는 구조이니...한국도 같은 식으로...?..

[중국은 제한함]

https://v.daum.net/v/20250513064438746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반면 국내에서 외국인과 외국 정부의 토지매입을 막을 법적 장치는 없다.

중국인은 물론 중국 정부까지도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3년 전인 2022년 이미 여의도 면적(2.9 ㎢)의 7배인
20.66㎢에 달했고, 이후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 중 중국인 비중은 64.9%나 됐다.

[땅이]

좁은데
땅넓은 나라랑 토지소유를 동일시 하면 안되요.
그리고 다른나라가 외국인들에게 땅사고 판다고
해도 그건 그들이고
우리나란 관습법상 사용만 인정하고 소유는 절대. 금지해야 맞아요

[122님]

제가 윤정부때
우리나라도 해외 많은 나라들 처럼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하고
개개인은 99년 임대사용으로 하는게 맞다
그게 국토를 지키는 일 아니겠냐 글 썼는데
내가 어떻게 벌어 모은 재산인데 그걸
국가 공개념으로 가져가냐??
댓글들 거의 반대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떤 대텅이 시행하겠나요?

[미국도 입법추진]

https://v.daum.net/v/20250513064438746

미국의 경우 안보 등을 이유로 35개 주가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도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이 전무한 상황이다.

[59.18]

근데 윤정부때
집 하락하고 있었는데
장기대출까지 다 끌어다 왜 부동산 받쳤대요?
중공인들 부동산 사서 부자되라구요?

[동남아는]

땅을 외국인이 못산다고 땅이 정부꺼라서 외국인에게는 안하고 임대 사용권만 있는걸로 나오던데 외국인 세금도 높다고 하고

공산당 특징이 땅이 공산당정부꺼라고 국민들에게도 사용권을 주는것뿐

[동남아]

국민들도 임대 해서 쓰는걸로 알고 있어요
99년 임대요

[59.18]

법을 만들면
다 거부권 행사 했었는데
ㅎㅎㅎㅎㅎㅎㅎ
것도 190석은 나중 일이죠
하도 거부권행사를 하니까
민심이 모여서 190석 만들어 준거죠
윤거니가 올리고 싶은 부동산 가격에
그거 들고 나오면 잘도 거부권 행사 안했겠네요? 그쵸??
우리에 이로운것들 하나도 안빼고 다 손대서
망가뜨린 인간이
도대체 왜 그건 안하고 있었대요?

[ᆢ]

외국인들에게는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10배 물도록 정책 바꿔야 해요
국부유출되지 않도록 내나라 내 영토인 국토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의도 7배 넘어.]

위 링크 기사글...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이 여의도의 7배 넘는다니
엄청 나네요

작년 외국인 부동산 매수중 중국인 비중은 64.9%나 됐구요

우리는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왜 중국인은 우리 토지를 맘대로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하나요ㅠㅠ
우리도 똑같이 중국인이 우리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제한해야죠!

[아니]

그 망할 윤가놈은
온갖거 다 망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외교도 단절하다 싶이 했는데
도대체 왜
중국인들이 한국에 집사는건 냅 뒀대요?

[...]

중국은 중국인들도 토지는 소유 못하는거 아닌가요. 토지는 소유못한다던가 국가에 빌려쓴다든가 그렇고 건물 주택만 사고판다고 들었어요. 제 친구도 10년쯤 전에 애들 델고 중국 유학가서 몇 년 살았는데 중국 아파트 사서 살다가 나오면서 팔았더니 애들 유학값 다 뽑았다 했어요.

[중국은]

임대제에요
건물만 사고 파는거 맞아요

[국회가 결정?]

국회에서 결정하는거 아닌가요?
윤석열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잖아요?

국회에서 앞으로 중국인들 국내부동산 구입 제한법,
입법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상호주의 적용해야 공평한거죠
우리는 중국에서 토지 매입 못하니까
똑같이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토지 구입 못하게 해야
공평한 거죠

[국회에서]

결정한것중
거부권 행사 안한거
한개라도 있었나요?

[국회 입법추진!]

그럼, 민주당이 중국인들 국내토지 구입 제한법을
만들기라도 했었다는 건가요?
그걸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서 중국인들이 계속
국내토지 구입하도록 허용했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제라도 국회에서 중국인들 국내 토지매입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중국인의 토지매입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급한것들 먼저 해결하고
이문제도 국민들이 원하면 하겠죠
온갖거 다 망치고 있을때 이거나 이슈화 하지 그러셨어요?
취임 한달도 안됐고
아직 내란마무리도 못하고 온갖 다 망친곳들 뛰어 다니고 있는데
이거 입법하라 너무 무리 아닌가요?
내각도 구성못한 정부에게요?
내내 탱자탱자 술만 처먹으면서
중국 러시아 하고 적대적 관계 유지하고 있는 정부에게나
이거 라도 해달라 요구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민주당이야 무조건 찬성 했겠죠
무울론 부동산 가격 떨어져서 윤석열에게 미움 받을까봐
나설 인간이 한명도 없었을것 같긴 하지만요
전 정권이 민주당 정권도 아니었는데
국짐당이 해결했어야 할일은
민주당 탓 하고 있는것 보면
참 양심도 없다 싶긴 해요
ㅇ

[223.38]

그건 국짐 정부에서 했어야 할 일이구요
국짐당 정권 윤석열 이었어요
입법을 국짐당에서는 못해요?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하다못해
국짐당에서 입법 했으면
윤거니도 거부권 행사 안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민주당정권도 아니었고
민주당에서 입법의결 한것들은 번번이 막혔었는데
국짐당하고 윤석열은 정권만 차지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급여받고 권력 누리는 집단들이에요?
민주당 정권 된지 이제 한달도 안됐는데
왜 민주당 탓을 해요???

[중국정부도]

한국땅 엄청사서 논란되었죠
용산인가
수백평샀는데 암말도 못하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다수당]

이잖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입법 추진하면 된다구요!

상호주의 따라야 공평하죠
중국인들도 우리 토지 매입 못하게 제한하는 법
입법해야 공평하죠
우리는 중국에서 토지 매입 못하니까요

[이제]

내각구성도 못했다구요
그걸 지금 민주당 탓하면서 입법하라 할 문제 인가요?
내각구성하고
일단 국내 무너진거 다시 만들고 나면 하겠죠
솔직히 다 망가뜨린것
지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해외출장에 내각구성에
경제 살리기에 급한것먼저 매진하고 있는데
국짐당이 안한걸 민주당 탓하면서 뭐라 하는건
미안하고 양심없는 짓 아닌가요?
좀 체계 잡히고 나면
이것도 해주세요 도 아니구요
내내 욕만 하다가
내각구성도 안된 민주당에 이거 입법해라
님이 생각해도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요?
윤석열때 64.9%를 샀을때는 가만 있다가요

[입법 추진 필요!]

하단 말도 입틀막인가요ㅠㅠ

지금 부동산 급등후 여파로 중국인들 부동산 매입에
관한 글들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알고보니 우리는 중국 토지매입을 못한다잖아요
중국인들의 우리 토지 매입 면적은 여의도의 7배가 넘는다잖아요

그러니 상호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중국인들 토지 매입 제한하는 법을
입법 추진해야 공평하다구요!

[그러게요]

일에 순서가 있잖아요?
내각구성도 안된 취임 한달도 안된 대통령에게
내란 수습도 안된상태애서
이러는거 시기상조 아닌가요?
님도 생각을 하실테니
지금 무엇이 가장 급한가는 생각하고 있을거 잖아요?
그 순위대로 일을 처리해 가는거지
원망을 해도 전정권 원망을 해야 하고
입법을 해도 전정권에서 했어야 하고
현 정권은 진영 갖춰지고 내란 수습 한다음에
입법을 해달라 부탁하는게 맞지 않냐구요?

[부동산급등 여파]

로 중국인들 부동산 매입 문제가 자꾸 이슈화되잖아요

부동산 급등 후에 후속 조치로서, 캐나다도 외국인들의 캐나다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기사글 올라왔잖아요

국회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앞으로 중국인들의 우리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을
입법 추진할 필요가 있다구요!

입법 필요성 언급도 못합니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