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가위 보름달이 뜨기 전에 검찰개혁, 끝냅시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위원회 위원장 김선민입니다.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우려되는 인사가 다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차규근 의원, 이광철, 이규원 위원장이
억울하게 기소되어 고초를 겪은
김학의의 합법 출국 금지 사건을 불법 수사한
송강과 임세진 검사가 각기
광주고검장과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맞는 인선인지,
그간의 잘못은 아예 묻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에게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정 내정자가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 대통령은 시종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입니다.
정 내정자도 언론에 “검찰청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청문회를 통과하면 법무부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앞서 많은 장관들이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에 휘둘렸습니다. 국민보다 검찰 이익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정 후보자라면
검찰을 충분히 잘 통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침 민주당 대표직에 도전한 정청래 의원은
“추석 전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도 “검찰개혁을 추석 밥상 전까지
확실히 끝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합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뜨기 전에 검찰개혁, 끝냅시다.
◎
최근 방송을 보다가 제 귀를 의심한 일이 있습니다.
군 관계자가 "북한이 무인기를 포착했다는 발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사령관에게 ‘또 하라'는 지시까지 내려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남북간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바로, 외환유치죄입니다.
특검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감사한답시며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회유, 압박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라,
원하는 건 윗선이고, 청와대다”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감사원이 짜놓은 각본대로 직원들이 진술했습니다.
국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진실을 파헤쳐야 할 기구가,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시켜놓은 감사원이
이런 짓을 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위원회는
감사원을 ‘전 정부 감시원’으로 만든 이들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3차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 2025.07.02.(수) 오전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vaQ62qk5sjmJokSTpb3G8YB6BAH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