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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70%는 60대 이상…“급발진” 주장도 대부분 고령자

.. 조회수 : 1,571
작성일 : 2025-06-30 10:57:55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44521?sid=102

시청역 참사 1년, 고령운전 사고 여전
“면허 자진반납-조건부 허용 검토”에
“대체수단 마련 이동권 보장” 주장도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숨진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고령 운전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고 뒤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까지 법원에서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결론 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감속페달을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면허 제도 개선, 사고 예방 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 약자인 고령층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 페달 오조작 10명 중 7명은 고령 운전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인 차모 씨(69)는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고 이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조사 결과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잘못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달 20일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아 두 명이 숨졌다. 이달 12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8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해 국과수 감식이 진행된 감정 건수는 총 133건으로, 2023년(105건)보다 28건 증가했다.역대 가장 많은 감정 건수다. 보통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감정이 진행된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결론 난 사례는 없었다. 국과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01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급발진으로 판단된 사건은 전무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 85%(341건)는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다. 나머지 15%는 대부분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원인 분석이 불가능했던 경우였다. ‘페달 오조작’ 중 운전자가 60대 이상인 경우는 255건이었다. 페달 오조작 운전자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란 의미다. 이 중 60대가 44.9%, 70대가 26.9%, 80대가 2.9%였다.

IP : 118.235.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30 11:00 AM (211.46.xxx.53)

    지금 51세인데..60되면 저도 운전 그만해야 할까봐요..무섭네요.

  • 2. 그 세대들은
    '25.6.30 11:05 AM (110.13.xxx.56)

    운전연수 안받은 세대죠. 초장에 페달 밟는법 제대로 배웠어야 하는데.. 브레이크는 똑바로 엑셀은 다리 벌어지게 헤벌레.. 50대인데 생각나면 한번씩 되새깁니다.

  • 3.
    '25.6.30 11:12 AM (1.240.xxx.21)

    아래 글에 최고 발명품에 자동차 꼽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자동차야 말로 생태환경 망치는 주범.
    있는 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알고 조심스럽게
    잘 써야 하고 되도록 덜 쓰고 나이 들어서는
    운전에서 손 떼는 게 맞는 것 같네요.

  • 4. ..
    '25.6.30 11:30 AM (61.43.xxx.11)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9146700003
    급발진 주장 56.8%가 50대 이하라는 기사가 있네요
    차종별 차이도 심하고 급발진은 존재하는데 저렇게 선동하듯 몰아가는 것도 경계해야죠
    급발진을 인정안해주는데 국과수 급발진 판단이 0 이라는걸 신뢰해야하는지 의아해요

  • 5. 페달에 블랙박스
    '25.6.30 11:36 AM (59.6.xxx.211)

    자동차 페달 위에 블랙박스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작동인지 급발진인지 바로 알텐데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급발진도 더러는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6. ㅇㅇ
    '25.6.30 12:07 PM (59.16.xxx.238)

    급발진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구조상 브레이크 밟으면 반드시 멈춥니다.

  • 7. 페달위에
    '25.6.30 1:14 PM (110.13.xxx.56)

    블랙박스 팔린게 몇만개예요. 택시기사가 그거 달았다가 자기가 페달 잘못밟은거 밝혀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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