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노역형'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의 하루 노역 대체율은 5만~1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8년 어마어마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려 "하루 노역 금액이 5억원"이라는 소위 "황제 노역" 판결이 내려진 거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횡령 및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벌금 254억원을 노역으로 대치하겠다고 했고 재판장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노역 기간을 51일로 결정하여 환산하면 "1일 노역 금액 5억원"이라는
소위 황제 노역 판결이 탄생했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허재호는 51일의 황제 노역 판결 후 그마나 노역도 하지 않고
뉴질랜드로 튀었습니다.
당시 판결을 한 재판관은 별 문제없이 판사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판결을 한 재판관이 6년 후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지역 사회에서 난리가 났죠. 6년 전 황제 노역 판결이 다시 부각되고 이와 함께 또 다른
비위 사건 연루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장은 취임 44일 만에 사퇴하고 퇴직하게 됩니다.
퇴직하고 이 법관은 다음 해 지역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제 노역 재판을 했던 주 재판관은 장병우 판사입니다.
1954년 전남 화순 출생이며 서울대 법대 77학번, 연수원 14기로,
1985년 광주지법에 판사로 임용되어 퇴직할 때까지 광주전남지역에만 머문 대표적인 '향판(鄕判)'입니다.
출신 지역에 연고를 둔 판사가 그 지역 경제인의 편의를 봐 준 극단적인 사례로
"황제 노역" 사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일 노역액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판사는 2심 재판부 판사였습니다.
이미 1심 재판부에서 허재호에 대해 1일 노역액 2억 5천만원의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 이재강 부장판사가 1일 노역액 2억 5천만원의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에서 벌금액을 반으로 깎아 최종 1일 노역액이 5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2심 재판부의 장병우 판사 이름만 거론하고 있으니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난 1심 재판부 결과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라고 억울해했을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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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향판들이 과거 이런 짓을 저지르며 대체 무슨 보상을 약속 받았을까요?
문득... 우리의 시간을 거스르는 내란 수괴 석방 지귀연 판사가 생각납니다.
지귀연 판사는 대체 무엇을 보장 받고 윤석열을 풀어 준 것일까 궁금한데 소설 한 번 써 봅니다.
소설이니 고소하지 마세요.
- 조희대가 '윤석열을 풀어 주면 너 대법관 보장' 하지 않았을까?
- 지귀연이 '탄핵 당하면 끝인데?'라고 묻지 않았을까?
- 조희대가 '탄핵 안됨. 탄핵 안되면 윤석열이 복귀하고 너 대법관 사인 할 거야'라고 하지 않았을까?
- 지귀연은 '그래도 탄핵되면?'이라고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 조희대는 '탄핵되도 이재명은 대통령 못됨'이라고 답하지 않았을까?
- 지귀연이 '어떻게????'라고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 조희대가 '내가 책임짐. 우리 대법관 애들 동원해서 파기자판 시켜서 이재명 아웃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 조희대와 지귀연의 염화미소 - '대법관 콜~'
조희대는 탄핵이 인용되자 약속한대로 30일만에 이재명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음. 그런데 이걸 받은 서울 고법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모든 게 시원하게 해결되는데... 아...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되죠? 고법은 재판을 중지했고,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네? 아, 지귀연은 보상을 어디서 받을까.... 내 대법관의 꿈은 어디로....
다 소설입니다, 고소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