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때 15억이상 대출규제

[edg]

문정부때 3년 정도 15억이상 대출 규제했쟎아요.

그런데 효과가 없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난 때문에

결국 풀었죠.

 

그때는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6개월내 전입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

집값 기준보다
대출총액 제한이니 이번에는 효과 있을꺼같아요

[...]

문재인때는 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때 집산 사람들 1%대 금리로 산사람도 있었고
5억 대출받아도 이자가 100도 안돼서 너도나도 집샀죠
15억 대출규제하고 10억~15억 집값이 더 올랐죠

[..]

그리고 부동산 안정 정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핵심적인게 중요한거 같아요
암튼 지금에서 반값은 되야해요

[118.235]

문재인때는 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때 집산 사람들 1%대 금리로 산사람도 있었고
5억 대출받아도 이자가 100도 안돼서 너도나도 집샀죠
15억 대출규제하고 10억~15억 집값이 더 올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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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도 15억 이상 대출은 막았던 거쟎아요.
그러면 대출은 막힌 건데 왜 효과가 없었는지
궁금해서요.


강남은 현금부자들이 챙기고, 15억 미만으로 쏠린 풍선효과 때문에 그런 건지.
갭 투자는 가능하게 전입조항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

부동산까페글에서 보니까 그때는 금리도 낮고 주담대는 묶었지만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들은 묶지 않았다는데 지금은 전방위로 대출을 막았고 금리도 높다는 글이 있던데요

[신용대출]

신용대출이 그렇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을런지 궁금하네요.

하긴 고소득자들은 마이너스통장이나 카드론 규모가 크니 그럴 수도.

이번 정책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실 부동산 담당자가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

[...]

문재인정부 때 신용대출을 왜 안막아요?
소득대비대출한도인 DTI도 40%로 막고
다주택자는 30%로 막혔었는데요.

[...]

그때는 구멍이 너무 많았어요

[해설]

이광수씨 말을 들으니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미리 알려주지 말고 즉시 시행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바로 다음날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