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에 대한 설명 읽어보세요

.. 조회수 : 1,219
작성일 : 2025-06-26 18:45:50

지금 논란중인 퇴직금에 대한 사설

읽어보세요.

국민들이 너무 우려하는 점

간략하게 설명 잘 나와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5421?lfrom=cafe

IP : 211.112.xxx.6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26 6:50 PM (211.112.xxx.69) - 삭제된댓글

    내용 중 일부


    고용노동부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퇴직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만 받게 하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 공적연금화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소진할 위험과 임금 체불을 막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그러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공적연금 신설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하지 않으면 큰 혼란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직장인은 퇴직금을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금 지급을 차단하고 평생 연금으로만 받는 방안에 대해 “내 돈을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를 우선 곱씹어 봐야 한다.

    기존 민간 금융사를 배제하고 퇴직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전담하겠다는 발상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 결여에 따른 방만 운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이 예고되고 정부 세수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립금 43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이 정부의 예산 대신 쌈짓돈으로 전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세간에 새 정부의 100조원 AI 펀드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 2. ..
    '25.6.26 6:52 PM (211.112.xxx.69)

    내용 중 일부


    고용노동부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퇴직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만 받게 하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 공적연금화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소진할 위험과 임금 체불을 막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

    지금도 많은 직장인은 퇴직금을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금 지급을 차단하고 평생 연금으로만 받는 방안에 대해 “내 돈을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를 우선 곱씹어 봐야 한다.

    기존 민간 금융사를 배제하고 퇴직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전담하겠다는 발상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 결여에 따른 방만 운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이 예고되고 정부 세수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립금 43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이 정부의 예산 대신 쌈짓돈으로 전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세간에 새 정부의 100조원 AI 펀드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 3.
    '25.6.26 6:57 PM (106.101.xxx.62)

    지금처럼 퇴직연금 가입자도 퇴직시 일시급지급 선택이 가능한게 아니라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게하겠단건가요?

  • 4. ..
    '25.6.26 7:03 PM (211.112.xxx.69) - 삭제된댓글

    그런 취지니 다들 난리겠죠

  • 5. ..
    '25.6.26 7:04 PM (211.112.xxx.69)

    읽으신 그대로겠죠?

  • 6. 그래서
    '25.6.26 7:34 PM (223.38.xxx.39)

    많은 분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잖아요

  • 7. ㅇㅇ
    '25.6.26 8:52 PM (222.107.xxx.17)

    퇴직금 수령해서 주택 구입시에 받은 대출을 털고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엔 일시불 수령 용인해 줘야죠.
    거액의 치료비 발생시에도 그렇고요.

  • 8. 직장 이직시에도
    '25.6.26 9:11 PM (223.38.xxx.166)

    다녔던 직장 퇴직금 받아서 요긴하게
    필요한데 잘 쓰셨다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 9. mm
    '25.6.26 10:24 PM (125.185.xxx.27)

    말도 안됨.
    일찍죽으면 어케 되는지..........세세히 적어놔야지....
    일한 댓가를 왜 내맘대로 못하고 타써야하나요 ㅠ

    선택을 하게 해놔야지..공산국가 되는건가 이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870 예전에 모든물건 정찰제가 있어서 더 편했어요. 3 내란당해체 .. 2025/06/27 874
1730869 이번 6억이상 대출규제 9 낼부터 2025/06/27 2,762
1730868 공수처,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발 내란특검 이첩 5 또공수처 2025/06/27 1,239
1730867 거의 50인데 자산이 0이에요. 17 .. 2025/06/27 6,028
1730866 화룡점정은 전세대출 금지에요 33 할까 2025/06/27 5,079
1730865 대통령 시정연설 중 이준석의 모습 6 123 2025/06/27 2,685
1730864 세계 최고 아산병원도 비리의 온상이었네요 3 2025/06/27 2,531
1730863 이재명 부동산 관련 공약 요약 26 ... 2025/06/27 2,405
1730862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음악 있을까요? 2 컴트루 2025/06/27 541
1730861 이재명 싫어서 남경필 뽑았던 분 계세요?ㅠ 22 ㅇㅇ 2025/06/27 1,834
1730860 보통 집살 때 대출 얼마정도 받으시나요 13 후회 2025/06/27 2,426
1730859 간헐적단식 시작했는데 6 ㅇㅇ 2025/06/27 1,615
1730858 윤석열 정부 '집값 떠받치기 ' ... 정책대출로 2년간 100.. 10 그냥 2025/06/27 1,204
1730857 청문회 할때마다 국짐 한놈씩 파묘 합시다 31 2025/06/27 1,632
1730856 유동규 징역 7년구형 7 김만배12년.. 2025/06/27 2,586
1730855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듯 7 순차적 2025/06/27 1,943
1730854 영드 소년의 시간 보신 분 (스포 있음) 8 ㅇㅇ 2025/06/27 1,727
1730853 50 넘어 다이어트 안힘드나요? 15 2025/06/27 2,852
1730852 설사가 닷새 넘게 나오는대요 9 죄송 2025/06/27 1,161
1730851 지지난대선 뉴공 매불쇼가 지금처럼 3 ㄱㄴ 2025/06/27 1,207
1730850 f1더무비 보신분 2 브래드피트 2025/06/27 316
1730849 요새 오이 쓴맛 나나요? 10 오이 2025/06/27 1,217
1730848 지금 통신비 할인 많이 되는거 뭐 있을까요? 1 혹시 2025/06/27 557
1730847 전세대출도 한도액 정하면 18 전세 2025/06/27 1,642
1730846 문재인 정권때 강남에 집사봐서 아는데요 46 ... 2025/06/27 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