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에 대한 설명 읽어보세요

.. 조회수 : 1,273
작성일 : 2025-06-26 18:45:50

지금 논란중인 퇴직금에 대한 사설

읽어보세요.

국민들이 너무 우려하는 점

간략하게 설명 잘 나와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5421?lfrom=cafe

IP : 211.112.xxx.6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26 6:50 PM (211.112.xxx.69) - 삭제된댓글

    내용 중 일부


    고용노동부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퇴직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만 받게 하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 공적연금화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소진할 위험과 임금 체불을 막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그러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공적연금 신설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하지 않으면 큰 혼란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직장인은 퇴직금을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금 지급을 차단하고 평생 연금으로만 받는 방안에 대해 “내 돈을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를 우선 곱씹어 봐야 한다.

    기존 민간 금융사를 배제하고 퇴직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전담하겠다는 발상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 결여에 따른 방만 운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이 예고되고 정부 세수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립금 43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이 정부의 예산 대신 쌈짓돈으로 전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세간에 새 정부의 100조원 AI 펀드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 2. ..
    '25.6.26 6:52 PM (211.112.xxx.69)

    내용 중 일부


    고용노동부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퇴직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만 받게 하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 공적연금화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소진할 위험과 임금 체불을 막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

    지금도 많은 직장인은 퇴직금을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금 지급을 차단하고 평생 연금으로만 받는 방안에 대해 “내 돈을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를 우선 곱씹어 봐야 한다.

    기존 민간 금융사를 배제하고 퇴직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전담하겠다는 발상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 결여에 따른 방만 운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이 예고되고 정부 세수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립금 43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이 정부의 예산 대신 쌈짓돈으로 전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세간에 새 정부의 100조원 AI 펀드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 3.
    '25.6.26 6:57 PM (106.101.xxx.62)

    지금처럼 퇴직연금 가입자도 퇴직시 일시급지급 선택이 가능한게 아니라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게하겠단건가요?

  • 4. ..
    '25.6.26 7:03 PM (211.112.xxx.69) - 삭제된댓글

    그런 취지니 다들 난리겠죠

  • 5. ..
    '25.6.26 7:04 PM (211.112.xxx.69)

    읽으신 그대로겠죠?

  • 6. 그래서
    '25.6.26 7:34 PM (223.38.xxx.39)

    많은 분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잖아요

  • 7. ㅇㅇ
    '25.6.26 8:52 PM (222.107.xxx.17)

    퇴직금 수령해서 주택 구입시에 받은 대출을 털고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엔 일시불 수령 용인해 줘야죠.
    거액의 치료비 발생시에도 그렇고요.

  • 8. 직장 이직시에도
    '25.6.26 9:11 PM (223.38.xxx.166)

    다녔던 직장 퇴직금 받아서 요긴하게
    필요한데 잘 쓰셨다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 9. mm
    '25.6.26 10:24 PM (125.185.xxx.27)

    말도 안됨.
    일찍죽으면 어케 되는지..........세세히 적어놔야지....
    일한 댓가를 왜 내맘대로 못하고 타써야하나요 ㅠ

    선택을 하게 해놔야지..공산국가 되는건가 이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1094 분당은 선도지구 때문에 오르는건가요? 6 ... 2025/06/28 1,547
1731093 주진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검은 돈 통로".. 15 첩첩산중 2025/06/28 2,665
1731092 부동산대출 규제 대통령이 한거 아니래요. 재검토될듯 40 ㅇㅇ 2025/06/28 5,681
1731091 이번 부동산정책 굿 1 00 2025/06/28 1,021
1731090 우리나라 현재 가계부채 상태 4 ... 2025/06/28 1,395
1731089 오겜3가 오겜2보다 많이 별로일까요? 12 ㅇㅇ 2025/06/28 2,195
1731088 나경원의 국회 텐트 캠핑 jpg 33 옘병 2025/06/28 5,333
1731087 집값만 잡아주면 싫었던 사람도 좋아질것임 4 그냥 2025/06/28 1,014
1731086 헬스조선에서 검색되는 명의 4 궁금 2025/06/28 1,403
1731085 강남등 집값 올라서 배아픈 사람 많나봐요 53 ㅇㅇ 2025/06/28 4,435
1731084 이재명은 약삭빠르고,용의주도 해서 쉽지 않을듯 22 글쿤요 2025/06/28 4,193
1731083 신시도 1박 3식 민박집 좀 추천해 주세요 4 미즈박 2025/06/28 1,281
1731082 벽걸이 에어컨 바람이 안 시원해요. 5 .. 2025/06/28 1,558
1731081 우리영화 전여빈 말고 20 2025/06/28 4,639
1731080 결국 전세대출이 관건 7 2025/06/28 1,766
1731079 국가 기관들도 다 세종으로 내려와야 할것같아요 32 .. 2025/06/28 3,645
1731078 성경리폼만 하는 (집에서하는)공방을 해볼까합니다 21 야심찬여자 2025/06/28 2,197
1731077 미숫가루 추천해주세요! 3 궁금 2025/06/28 1,059
1731076 수박껍질 요리 8 ..... 2025/06/28 1,067
1731075 카톡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아무 말 없으면요. 19 .... 2025/06/28 3,567
1731074 맹꽁이 서당의 추억 8 2025/06/28 1,003
1731073 남편이 비파를 보내줬는데요 9 얼마전 2025/06/28 3,586
1731072 하...과외쌤 12 ㅇㅇ 2025/06/28 3,162
1731071 모이사나이트 테니스팔찌 1부? 3부? 6 .. 2025/06/28 1,342
1731070 제프 베조스 재혼녀는 숨은 매력이 어마어마한건지 20 .. 2025/06/28 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