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638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150 식탁 말고... 교자상 아니고.... 7 밥상 2025/06/29 1,466
1722149 혹시 민생지원금은 언제쯤 받을수 잇을까요......??? 4 d 2025/06/29 1,728
1722148 X- 봉지욱기자/대장동 시작도 이낙연 대북성금 시작도 이낙연 26 ㅇㅇ 2025/06/29 3,206
1722147 전세계 82님들 집에 내는 세금 3 말해봐요 2025/06/29 1,178
1722146 1970년대 중반 대학 등록금 아시는분 7 00 2025/06/29 1,063
1722145 30대 직딩 맞벌이 연봉 6억 말이 돼요? 28 ㅇㅇ 2025/06/29 3,950
1722144 공심채볶음 어떤 맛이에요? 12 너무 궁금 2025/06/29 1,893
1722143 뽀용하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4 대충 2025/06/29 1,240
1722142 팀즈로 화상영어 하려하는데 설치가 어려워요. 질문 2025/06/29 431
1722141 스펙 사기가 많네요 6 ..... 2025/06/29 2,543
1722140 노래 (찬송가에요 ㅠㅠ) 좀 찾아주세요 12 ㅇㅇ 2025/06/29 1,126
1722139 변기 아래쪽 호스에서 물이 새요 4 ᆢ 2025/06/29 1,153
1722138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장관 유임한 이유 21 ... 2025/06/29 5,484
1722137 해표, CJ 같는 데서 나오는 들기름 어떤가요 9 … 2025/06/29 1,532
1722136 당근에 팔았다가 후회되서 다시 사왔어요 6 .. 2025/06/29 5,270
1722135 이재명이 종부세도 완화한다고 했는데 7 웃긴다 2025/06/29 1,617
1722134 손목 정형외과 힐트레이저 받으신분 1 손 2025/06/29 618
1722133 인천공항 면세구역에 전날밤 들어가 밤 샐 수 있나요? 13 인천공항 2025/06/29 3,735
1722132 (부동산) 24억 대출 못 받아서 청약포기 44 .. 2025/06/29 11,404
1722131 다리 골절로 거동을 못하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네요. 8 .. 2025/06/29 2,588
1722130 한국과 미국 가계의 자산효과(Wealth Effect) ... 2025/06/29 951
1722129 최욱은 지상파 못가나요??? 28 ㄱㄴ 2025/06/29 4,394
1722128 다이슨 에어랩 자꾸 꺼지는데 6 아항 2025/06/29 2,139
1722127 치과 관련) 앞니가 아주 약간 나갔는데 의사가 크라운을 권해요 28 고민 ㅠㅠ 2025/06/29 2,873
1722126 유지니맘) 82 일부회원님들과 함께 한 지난 이야기 185 유지니맘 2025/06/29 5,052
< 3101 3102 3103 3104 3105 3106 3107 3108 3109 31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