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483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069 두바이 사시는 분 계실까요? 17 ^^ 2025/06/26 2,170
1730068 집사면서 9 젊은이 2025/06/26 1,783
1730067 카카오뱅크, 카카오 10% 이상 떨어지네요. 9 ... 2025/06/26 3,379
1730066 오십대 생일선물.. 8 궁금 2025/06/26 1,496
1730065 외국인 친구가 피부과 케어를 원하는데요 10 피부과 추천.. 2025/06/26 1,802
1730064 번화가 나무들 속 1 진짜 궁금 2025/06/26 654
1730063 민주45%·국힘20%…김민석 인선 잘했다 45% 29 NBS 2025/06/26 2,416
1730062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대법 무죄 확정 4 ... 2025/06/26 742
1730061 천주교)휴양지에서 미사갈때 12 ㄱㄴㄷ 2025/06/26 975
1730060 집에서 부업으로 뭐하세요? 9 ㅇㅇ 2025/06/26 2,518
1730059 동네 대형 뷰티케어 병원 돈을 그냥 쓸어담네요 11 ㅇ 2025/06/26 2,379
1730058 ‘주진우 재입대’ 해야 하는거 아냐?…추진위 꾸려질 판 9 ㅓㅜㅑ 2025/06/26 1,920
1730057 해와에서 자리잡은 지인이 15 ㅎㄹ요ㅕ 2025/06/26 4,968
1730056 이해민 의원실 - 이재명정부 첫 추경,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 2025/06/26 527
1730055 밥투정하는 사춘기 아이 11 밥투정 2025/06/26 1,475
1730054 북한 핵폐수 방류, 서울과 수도권 1,000만 암, 기형아 출산.. 33 .. 2025/06/26 3,492
1730053 지하철 방화범 수상한 점은 5 ㅇㅇ 2025/06/26 2,106
1730052 부고장에 얼마나 정도 보내야할까요 6 .... 2025/06/26 1,102
1730051 저희집은 애셋이 다 공부를 못했을까요? 26 12311 2025/06/26 4,927
1730050 김만배 누나가 매입한 尹 부친 집, 실제 돈은 김만배가 댔다.... 16 역시 2025/06/26 4,362
1730049 초조하고 온몸이 춥고 떨리는 현상 5 스트레스 2025/06/26 1,229
1730048 李 대통령 지지율 62%…2주 전보다 9%p 상승 [NBS] 19 o o 2025/06/26 3,269
1730047 오늘 주식 와이라요 16 .. 2025/06/26 6,051
1730046 한번 당하면 가해자가 잘못한거고, 두번이상 당하면 피해자가 바보.. 4 .. 2025/06/26 987
1730045 고소공포 있는 분들 초고층 아파트 잘 적응 하세요? 11 000 2025/06/26 1,155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