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614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879 육아수당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3 .. 2025/06/25 1,798
1724878 저는 곽상도50억 넘 괘심해요 8 ㄱㄴ 2025/06/25 1,516
1724877 인생은 근본적으로 억울한거네요 11 jhgfd 2025/06/25 2,678
1724876 군대간 아들이 고향을 너무 그리워 하네요 ㅠㅠ 30 wkdb 2025/06/25 4,060
1724875 사람은 안변하죠? 1 .. 2025/06/25 1,023
1724874 하와이 쉐라톤 와이키키가 최선일까요 7 .. 2025/06/25 1,496
1724873 김건희 이제 안 잡아 가나요? 10 김건희 2025/06/25 2,026
1724872 이 와중에 백종원, 코레일역에 도시락매장 오픈 8 조용히 넘어.. 2025/06/25 3,090
1724871 채해병 특검, 박정훈 직속 부하들 파견 요청 4 잘한다 2025/06/25 1,313
1724870 벽 짚고 푸쉬업할때 손목이 안좋으면 10 어떻게 2025/06/25 1,482
1724869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11 제가 2025/06/25 4,440
1724868 이경규씨 힘내세요!! 기자 집요하네요 16 후리 2025/06/25 5,357
1724867 이 대통령 “하급심 판례도 다 공개해야” 9 펌 2025/06/25 1,821
1724866 권선동 쌍방울에 40억 요구(?). 대북송금은 조작된 사건 10 0000 2025/06/25 4,195
1724865 대남방송 중단…“조용해지니 사람도 가축도 이제 살 만합니다” 10 123 2025/06/25 3,298
1724864 부동산 직거래시~ 1 부동산 2025/06/25 722
1724863 정책을 안내는게 정책일 수도 있을거 같아요 ㅎㅎㅎ 15 ... 2025/06/25 1,481
1724862 아..오늘 온도 넘 쾌적하고 좋네요.. 3 ㅇㅇ 2025/06/25 1,790
1724861 10억 있으면 어떻게 불리시겠나요? 14 숙제 2025/06/25 3,675
1724860 ktx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종각역쪽(1호선)으로 가야하는데.... 5 앗... 2025/06/25 1,106
1724859 주식 2차전지 물타기 고민인데요 12 *** 2025/06/25 3,157
1724858 그러니까 윤석렬은 오늘 저녁이 마지막 음주일것 같네요 7 법불아귀 2025/06/25 2,884
1724857 전두환보다 더한 놈이다 9 .... 2025/06/25 2,003
1724856 노동부장관이 인터뷰하던중 일어난일 17 감동이에요 2025/06/25 4,559
1724855 저는 여름 가을까지 운이 좋다가 2 123123.. 2025/06/25 1,517
<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