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456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274 부천 가족 모임할만한 식당? 10 한량으로 살.. 2025/06/25 932
1730273 28일날 조사받고난후 바로 구속 안되나요?? 1 ㅇㅇㅇ 2025/06/25 998
1730272 원수에게 권하는 투자 ７가지 4 누누 2025/06/25 4,840
1730271 해맑은 국민의 일꾼 웃음보고 가실께요 15 이뻐 2025/06/25 2,708
1730270 일반위내시경 성공. 4 건강검진 2025/06/25 1,583
1730269 산후조리 도와주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친정엄마 9 sw 2025/06/25 3,566
1730268 유럽사람들 패셔너블하고 너무 잘 꾸미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18 ..... 2025/06/25 5,494
1730267 스카이데일리는 어디 갔노? 4 어데 2025/06/25 1,415
1730266 박찬대, 가족중에 유일하게 대졸이래요 40 어릴때 2025/06/25 15,952
1730265 펫로스 증후군이라는게 11 hggffd.. 2025/06/25 3,034
1730264 외국글읽었어요-심장마비로 잠시 죽었던 사람 경험 18 ㅇㅇㅇ 2025/06/25 6,048
1730263 가스밸브비용 누가 내나요? 9 ㄱㄴ 2025/06/25 1,537
1730262 우중 조깅하고 왔는데 김민석 청문회 아직 못 끝났군요 7 ㅇㅇ 2025/06/25 2,146
1730261 특검 안해도 다 알지않나요 1 ㄱㄴ 2025/06/25 804
1730260 엔비디아 주주분들 계시나요? 10 ........ 2025/06/25 3,826
1730259 일산에 80대 여자 어른신 옷은 어디서 구입하는게 좋은가요? 3 00 2025/06/25 1,288
1730258 두유제조기 고장 3 ddoddo.. 2025/06/25 1,182
1730257 김용현 구속 영장 발부 되었대요 15 … 2025/06/25 4,980
1730256 안가회동에 법률비서관도 참석 3 .... 2025/06/25 1,773
1730255 moe 모에 라는 브랜드는 타겟층이 어떻게 되지요? 5 .. 2025/06/25 1,772
1730254 고등 사설 셔틀버스요 방학기간도 돈 내는거맞나요? 3 .. 2025/06/25 1,016
1730253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해민 의원실 – 기술의 중심에는 언제나 .. 1 ../.. 2025/06/25 904
1730252 남프랑스 9월 첫주 날씨 더울까요? 4 질문 2025/06/25 1,160
1730251 한상진 지귀연 조희대 9 기억합시다... 2025/06/25 2,017
1730250 퇴직금 나라가 관리, 일시불 지급 불가 53 내 퇴직금 2025/06/25 5,992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