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491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6334 욕실청소 과탄산보다 더 좋은거 있을까요? 18 질문 2025/07/15 2,721
1736333 토마토닭가슴살 스프랑 피타브레드 엄청 맛있어요 8 피타브레드 2025/07/15 1,160
1736332 머위대가 많은데 냉동해도 될까요 4 ㅅㅇ 2025/07/15 462
1736331 엎드렸을 때 발등이 바닥에 닿나요? 4 ㅇㅇ 2025/07/15 1,084
1736330 집 도배 벽지색깔 도와주세요.ㅠ 15 ... 2025/07/15 1,046
1736329 엄마아빠 키가 작은데 큰 아이 46 허허허 2025/07/15 3,009
1736328 유학생 등록금 환전 3 학부모 2025/07/15 706
1736327 명신이 특검 건진법사 압색영장 나왔네요. 14 속보 2025/07/15 2,229
1736326 7년째 꾸준히 홈트하고 있어요 24 홈트 2025/07/15 5,134
1736325 강선우 되던 말던 상관없는데 쉴더들 개념들이 썩었네요 51 .. 2025/07/15 1,998
1736324 겸공에 한준호의원 나오니까 눈이 환해지네요 13 oo 2025/07/15 1,886
1736323 5만명정도 되는 인스타 공구 한달 얼마나 벌까요? 4 ㅇㅇ 2025/07/15 2,139
1736322 오웬춘 이넘은 사형 안했나요? 12 ... 2025/07/15 1,933
1736321 공복혈당 131! 9 ㅁ이 2025/07/15 2,214
1736320 수없이 말해도 고쳐지지않는 초3아이의 습관 13 sw 2025/07/15 1,943
1736319 모스톤인지..왜 저러는 알려드림 8 ㄱㄴ 2025/07/15 2,724
1736318 당근거래시 4 매너 2025/07/15 682
1736317 “전광훈 모른다”던 ‘리박스쿨’ 손효숙, 전광훈 집회 광고 제작.. 7 ... 2025/07/15 2,701
1736316 이참에 여가부도 지방이전해야한다고 생각해요 4 ..... 2025/07/15 1,043
1736315 저희도 24 맛없는 2025/07/15 6,029
1736314 가지 말릴수 있을까요? 1 쨍쨍 2025/07/15 634
1736313 아이들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심시켜야겠어요. 1 .. 2025/07/15 749
1736312 김냉에서 8일된 생닭 먹어도 될까요? 6 ... 2025/07/15 1,159
1736311 ''VIP 격노 회의’ 참석 7명 특정, 명단에 ‘김용현’ 확인.. 5 순직해병특검.. 2025/07/15 2,788
1736310 장마비와 고양이 ~ 5 지금 2025/07/15 1,244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