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잘한다 조회수 : 2,074
작성일 : 2025-06-25 08:00:54

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사형갑시다. 

IP : 125.184.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6.25 8:01 AM (125.184.xxx.3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 2. 잘한다
    '25.6.25 8:01 AM (211.234.xxx.148)

    이거죠!

  • 3. 그러다가
    '25.6.25 8:03 AM (210.179.xxx.207)

    조아쓰..

  • 4. 오늘
    '25.6.25 8:04 AM (61.73.xxx.75)

    체포갑시다 !! 윤돼지 씨부리는 거 듣기 싫어요

  • 5. ..
    '25.6.25 8:05 AM (211.235.xxx.142)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6. ᆢ
    '25.6.25 8:09 AM (106.101.xxx.101)

    윤이 계엄실패했다고 죄가 아니라 했죠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 7. 로즈
    '25.6.25 8:12 AM (211.177.xxx.226)

    역시 대통령 잘뽑아놓으니까 속이 후~~~~련 하다 아고 신난다

  • 8. ,,
    '25.6.25 8:15 AM (211.206.xxx.191)

    잘한다!
    일벌백계 합시다.

  • 9. 걱정
    '25.6.25 8:15 AM (222.118.xxx.116)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
    이 문구가 마음에 걸리네요. 윤씨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거라..

  • 10. 외국이
    '25.6.25 8:17 AM (124.5.xxx.227)

    북한이네요.
    난 일본인줄

  • 11. 반드시
    '25.6.25 8:17 AM (118.235.xxx.245)

    외환죄 적용돼야 합니다. 평양무인기, 민감구역 사격훈련...

    또다시 불거진 '전쟁 도발' 의혹‥'외환유치' 혐의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03_36800.html

  • 12. ㅇㅇ
    '25.6.25 8:22 AM (118.235.xxx.103)

    외환죄 빼박이지요
    아쉬운 것은 군법으로 다스릴 수 없어 총살형이 불가하다는것 ㅠㅠ

  • 13. ᆢ
    '25.6.25 9:18 AM (106.101.xxx.101)

    이젠 이런일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 14. 5742
    '25.6.25 10:10 AM (106.101.xxx.112) - 삭제된댓글

    사형 가자!!!!!

  • 15. ...
    '25.6.25 10:49 A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굿굿굿~~~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1605 수퍼벨이란꽃 2 칼리브라코아.. 16:29:02 574
1731604 국짐은 살인정도의 죄 아니면 검찰이 기소안하고 언론도 조용 3 ㅇ 16:27:42 475
1731603 눈 앞에 뭐가 보인다는 5세 여자아이.. 9 1111 16:23:37 2,381
1731602 중2 한약복용 급성간염일까요? 22 ㅇㅇ 16:22:49 1,463
1731601 우리나라에 현금 부자많다는 건 개구라랍니다. 12 .. 16:20:36 2,388
1731600 문재인때보다 분양가 오른건 생각안하세요? 13 분양가 16:15:10 969
1731599 24세 집나간 아들 23 원글입니다 16:12:52 4,224
1731598 아이가 외국 고등학교 2년만 다니면 한국 대학을 어떤 방식으로 .. 12 아이 16:08:54 1,331
1731597 "서울대 연고대 출신 아니면 조사 안 받아" .. 16 .. 16:07:06 4,377
1731596 나씨 구경하러 초등.중등.고등 국회견학 가야겠어요 7 이뻐 16:05:39 1,110
1731595 집 바닥 얼마나 깨끗하세요? 25 ... 16:01:33 3,375
1731594 경찰한테 조사받는다고 삐진 윤석열 7 유아보다못한.. 16:01:23 2,316
1731593 남편 바람났던 연예인들 보면 33 .. 15:57:24 6,183
1731592 나이 먹었네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가 싫어집니다. 4 … 새기술 15:57:03 1,007
1731591 대통령 성격...모르지만...이럴것 같음. 10 .. 15:56:15 1,677
1731590 속보) 윤, 대기실에서 안나와 36 초등문제아 .. 15:51:22 6,750
1731589 집값이 문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한가요 29 레알 15:44:06 2,100
1731588 캐나다에서 기장된 30세 한국인 실수령액은 1억2000만원 5 펌 15:42:41 2,364
1731587 진상 감별사님 모십니다. 극장편 3 ㅇㅇ 15:35:31 736
1731586 오겜3 보기 전에 오겜2 마지막회 보는게 나을까요? 5 ... 15:34:40 732
1731585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실 입실하지 않고 있어…출.. 25 그러다가 15:32:45 3,263
1731584 머그컵 추천요 13 ㅇㄹ 15:30:10 1,014
1731583 尹, 진술거부 없이 오전 조사 종료…尹측 "특검, 빈약.. 8 내란수괴 15:28:23 1,905
1731582 임신초기선물 좀 추천해주세요 2 ^^ 15:26:56 195
1731581 헬스장 PT비용 엄청 나네요. 깜놀이에요 13 헬쓰당 15:23:08 3,874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