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623051600425
“정부 내 진보 세력, 中의식해 취소 밀어붙였을 것“
트럼프 상견례 또 불발… 상호 관세 협상 시한 임박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APS)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는 건 중대한 전략적인 오류”라며 “한국이 ‘민주주의 무기고’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할 것인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지지하는 데에서 후퇴할 것인지 같은 질문들을 제기한다”고 했다.
맥스웰은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유사시 한국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유엔군사령부(UNC) 회원국인 점도 언급하며 “전략적 불확실성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미 정보 당국 북한 분석관 출신인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도 “한국이 나토에 참석하는 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유엔사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으로부터 더 큰 방위 약속을 받은 기회로 여겨져왔다”며 “글로벌 의제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우선순위에서 낮췄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