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620191219428
정부,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발표
성실 상환자는 되레 손해보는 꼴
도덕적 해이 우려와 형평성 논란
법무사ㆍ회계사ㆍ세무사도 혜택
아무 책임 안 지는 건물주만 이득
졸속 대책이란 지적 곱씹어봐야
빚 탕감의 역설 = 문제는 대규모 빚 탕감 정책으로 도덕적 해이가 확산하거나 성실 상환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 19만명을 대상으론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거나 우대 금리를 제공할 방침이지만, 역차별 우려를 덜어내기엔 역부족이다.
빚을 못 갚은 장기 연체자는 탕감을 받는데, 잘 갚고 있는 사람은 이자 지원만 받을 수 있어서다. 더구나 '새출발기금 개선'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나 법무ㆍ회계ㆍ세무와 같은 전문직, 도박ㆍ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자까지 지원한다. '비교적 여유로운 자영업자'도 혜택을 본다는 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를 공정하다고 여길지 의문이다. 이번 정부 정책을 두고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