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튼 데 나가는 돈만 모아도 돈 몇 백 없어 세상뜨는 사람없고 두루두루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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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부자 감세’의 저주…작년에도 30조 세수 펑크 2년간 연속 세수 결손액 87조 넘어
비상계엄으로 1조 2천억 더 늘어나
기업실적 부진에 법인세 감속 폭 커
예산 불용액도 9조…역대 2번째 규모
추경 편성 땐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 폭주가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세수 펑크’를 초래하는 '재정 참사'로 이어졌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30조 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법인세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세계 경기침체로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도 있으나 법인세 세율을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늘린 영향도 작지 않았다. 높은 금리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집값을 띄우려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한 것도 세수가 감소한 요인이다. 결국 자산가와 대기업 감세가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