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은 내가 바보냐?”.. ‘5,000만 원 빚 탕감’에 터진 민심 역풍

[..]

https://v.daum.net/v/20250620151633317

113만 명 대상 16조 탕감에.. 성실 납부자 분노 확산
“버티면 탕감, 갚으면 무대책?”.. 형평성 논란에 도덕적 해이 우려까지

누군가에겐 재기의 사다리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성실함이 배제된 채 설계된 ‘질서의 붕괴 신호’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이 구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비용은 누구의 몫이 되어야 할까?

 

도박장, 유흥업소 운영자 등 기존 구제 대상에서 배제되던 업종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 기준의 설계가 도덕적 메시지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조치”라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채권 소각이 가져올 재정 부담, 금융권 손실, 신용 질서의 파장은 단발성 구제를 넘어서는 구조적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오늘은이거구나]

빚탕감
빚 갚으면 바보냐..
밑에 갑자기 글이 올라오더니 역시나

[이런기사를]

이런 기사를 내란수괴가 125조인지 127조인지 탕감해줄 땐 왜 안썼는지 모르겠네…

[76]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알바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망상증 치료가 시급해보이네요.

[...]

조건 까다롭더라..알아봐라

[그러다가]

주말 새벽팀 알바들 퀄리티가 좀 떨어지네.... ㅋㅋㅋㅋㅋ

[윤정권]

코인피해자 돈 갚아부지
않았나요????
그때도 원글은 광분했아요????

[그냥]

갚아줄까
조건이 이찌 되는지 알고나 글 쓰시고
조건에 대한 링크라도 걸어놓고 비난하세요

[ㅇㅇ]

https://naver.me/G28quLw0


자영업자 빚 전액 탕감 아닙니다. - 보배드림

읽어보세요.기레기들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윤정권]

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C%A0%95%EB%B6%80%20%EB%B9%...

윤석열 대통령
7월 15일 도어스테핑에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 리스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
7월 18일 청년층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은 사회가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이며, 국가가 이를 두텁게 안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ㅡㅡㅡㅡㅡ
이 사건 모르시면 찌라시 좀 그만 보세요

[안타깝]

이런 정책일수록 정부가 자세히 설명해야 함.
기레기들에게 맡기면 두루뭉술한 제목으로 장난질을 침.

[..]

세금도 모자라 금융권 출연까지…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우려
https://www.ajunews.com/view/20250619145512827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1000억원을 투입해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필요 재원이 1조5000억원이므로 추경을 제외한 금액은 금융권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다가]

정부는 자세히 설명하는데 기레기들이 왜곡하는거죠.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 본인 sns가 워낙 초대형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

석열이 코인빚 탕감해주는거 보고나니
이쯤이야..뭐 이리됩디다.

[....]

이런 기사를 내란수괴가 125조인지 127조인지 탕감해줄 땐 왜 안썼는지 모르겠네…22222

[...]

윤석열이 영끌청년 코인 빚탕감은 어찌생각하세요.
규모나 순서를 따지면 윤석열부터 먼저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령 받은게 아니면 더더욱 의구심 갖고 따져봐야죠.
지령받은 댓글부대면 아몰랑 생각을 왜 해 이럴거구

[동글이]

윤돼지가 아프리카 사람 돈 준다는 것 보다 나아서 너무 좋네요.

[근데]

전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대체 몇번째인지..
빚지고 안갚는게 국룰이 되게할 생각인지

[ㅇㅇㅇ]

기준이 까다로워 쉽게 탕감 안됩니다
언론의 장난질이 속지 마세요

[..]

조건 완화해 주기를 바래요

[정확히]

조건과 혜택에 관한 기사를 정확히 풀어서 내주면 좋겠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무조건 빚 갚아준다고 생각하고 성실 납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반감들거든요

[..]

혹시나 빚 탕감 될 줄 알고 좋아하시는 분들
다시 잘 알아보세요.
분명 좋다 말거니까요.

[0000]

빛있는사람만 댓글다나보네요.
꿈깨세요

[그니까]

빚없어진다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나는 왜 안갚아 주나 억울해 할 필요없어요.

7년이상 연체되서 채무의 5프로 수준에서 캠코가 사들일 수 있을 정도면 집은 애진작에 경매로든 뭐든 날아가고, 가재도구 차압에 가족들한테 빼돌린 돈있나 위장이혼했나 다 털어보고 신용불량으로 본인이름으로 전화나 통장없이 살며, 낮시간내내 채권추심단에 시달리는 삶을 7년이상 견뎌야하는데 왠만한 사람이면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갔음 딱 일가족동반자살 수준이라 생각하면 되요. 왜 일가족 타령이냐 신용불량자가 가족들까지신용불량만들어서 온가족이 경제활동을 변변히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빚 갚을]

능력있으면 갚는거고 무슨 수를 써도 갚을 능력없는
사람은 국가가 갚아줘 재기하게 도와주는게
국가의 역할이죠
그럼 갚은 나는 바보냐?
할게아니라 갚을 수있는 능력과 상황에 감사하세요

[코인충 부동산충]

코인피해자 돈 갚아부지
않았나요????
그때도 원글은 광분했아요???? 22222222222222222222222222

[수괴 125조]

'빚투'로 돈 날린 청년 이자 깎아준다…금융당국 125조 투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989

'빚투'로 돈 날린 청년 이자 깎아준다…금융당국 125조 투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989

'빚투'로 돈 날린 청년 이자 깎아준다…금융당국 125조 투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989

'빚투'로 돈 날린 청년 이자 깎아준다…금융당국 125조 투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989

[국짐지지는 병]

국힘, '추경 30조' 김문수 대선 공약은 뭐고 "포퓰리즘 쇼" 기억상실
https://theqoo.net/square/3795011637?filter_mode=normal&page=1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해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 쇼"라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은 얼마전 대선에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