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정책 이런건 미친정책 결사반대예요

[빚]

이런 정책은 왜 내놓나요?

열심히 일해서 빚갚은 사람들 바보만드는 정책

앞으로 대출땡기고 안갚고 버티는 사람 양산하는 정책

결국 이러면 누가 돈빌려서 빚을갚고, 빚내고 버티는 사람만 있으면 이러면 나라망하는거 아닌가요?

이런데 돈쓰라고 열심히 일해서 쪼개서 빚갚고 세금내는거 아니잖아요.

https://naver.me/GOhY6iha

[ᆢ]

집값 올리는 정책 반대에요

[이뻐]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58988?cds=news_edit

24.7월 빚탕감장책 기사네
윤맷돼지 재임기간이네
진짜로 자영업자에게 돈을 준건지
저 멧돼지랑 명신이 뱃속으로 들어간건지는
모르겠지만

[…]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적용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47조4000억원이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000억원가량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 채무에 대한 구조적 조정을 위해 부실화된 정책자산을 인수·정리하는 공적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이다.배드뱅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2014~2018년) 시절 도입했던 채무자 구제 모델 ‘주빌리은행’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간기부금을 활용한 주빌리은행을 설립해 초대 은행장을 맡았다. 주빌리은행은 채무자에게 원금의 7%만 상환하도록 하고 저신용자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업을 살리기 위해 170조원 가까운 국가예산을 공적자금으로 썼지만 서민을 살리기 위해선 얼마나 투입했나"며 "주빌리은행이 민간모금으로 빚 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정책과 예산으로 서민 빚을 탕감해주는 사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닌,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등 서민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구조 개편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29

[,,,,,]

그러게요.
저렇게 쉽게 해주면 너도나도 다 하게 될듯

[ㅇㅇ]

그러게요. 이러면 너도 나도 빚 안 갚으려 들죠

[네]

차라리 기업을 살리는데 돈을 쓰는게 건강한거예요.
기업에 딸린 수많은 직원들의 식구, 수많은 하청업체 식구들이 노동을 통해 월급받아 아이들 학원비, 마트장보기, 미용실, 음식점, 피트니스, 카페등등 수많은곳으로 돈이 흘러가서 자연스럽게 도는게 건강한 돈의흐름이지, 저런정책은 열심히 빚갚은사람 바보만들어서, 다시는 빚갚지말고 버텨야겠다 결심하게하는 결론을 유도하게됩니다. 그건 누가봐도 병든사회잖아요

[,,,,,]

돈퍼주고 빛도 탕감해주고 돈 많이 푸네요.
물가 더 오르겠네..

[....]

지금 돈을 너무 풀고 있어요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러면 물가, 부동산 더 오르는 악순환인데 이걸 관리할 수 있을까요?
힘들텐데요

[당연]

관리가 어렵겠지요.
그것도 큰문제지만 빚탕감같은건 사회를 병들게해서 국가경쟁력을 폭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거예요.
예를들어 A와B가 각각 5000만원씩 빌려서, A는 1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꼬박 갚아나가고, B는 버텨보니 나라에서 탕감해준다면
그걸본 A는 대출은 얻더라도 앞으로 절대 갚지않겠죠?
모든사람의 인식에 이런걸 심어준다는건 정말 위험하고, 나라에 이런인식이 팽배하면 망하는건 한순간이 않겠습니까?

[0 0]

열심히 빚 갚는 사람들 바보 만드는 정책 반대합니다

[네]

빚내서 사업하고 대출 안갚는 사람의 빚을 일하는 노동자랑 열심히 생활하는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빚탕감해준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빚을 질때에는 책임감의 무게를 전제하에 해야되는게 맞잖아요

[쯔쯔쯔]

감정적으로 적는건 이해하나.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욕하고 싶은 마음보다, 왜그런지 살표보면 끄덕 끄덕.

원래 댓글 부대한텐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서 그런건 알고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죠. 배드 뱅크. 어느 나라나 있는 제도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제도 입니다.

[쯔쯔쯔]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세훈의 재벌 공짜밥 논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필요한 제도 입니다.

[동의합니다.]

빚 안내고 악착같이 사는 사람

바보만드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