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변호사 입장문 /펌. jpg

[헐]

김경호변호사 입장문

 

https://www.ddanzi.com/free/848327207

 

아. 이건 또 뭔가요? 

 

 

[출처]

https://www.ddanzi.com/free/848327207

[조은석 말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분으로 제발 바꾸길. 제발.

[.,.,...]

ㅠ 무섭네요.. 단 한번의 기회인데..

[우울]

민주당은 조은석 지명자 밝히고, 당장 사퇴시켜라 민주시민의 명령이다 '4년 뒤 김건희 녹취 발견 충격' = 군사재판 제외 충격' 윤석열 '반란수괴 사형' 차단 비열한 꼼수 안 보이나?

조은석이 '몰래' MBN 단독으로 국민에게 내민 메시지 "군사법원 사건은 제외" 이 의미는 "군장성 내란 그대로 두어야" 윤석열에게 "반란 적용 차단" 고도의 계산 욕나온다

[ㅅㅅ]

저는 저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

김경호 변호사는 윤석열 등 민간인에 군사반란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중인데, 차성안 교수님은 그건 법리상 불가능하답니다.

페북에서 차성안과 김경호가 간단히 논쟁도 했어요. 차성안 교수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었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저 부분 주장은 하나의 의견으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선탹한게 조은석입니다.
취임한지 겨우 2주 됐어요.

김경호 변호사의 저런 말로 대통령의 선택을 비토하는 건가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믿을 겁니다.
특검의 성공, 검찰 개혁에 가장 절실한 사람이 누굴까요???

김경호 변호사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라고요. 누가 더 원할까요??

[ㅅㅅ]

군 반란죄 적용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차성안 교수님 의견 참고하세요. 적용할 수 없답니다. 댓글에 김경호 변호사도 등장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VBgLKXRWF/

[ㅇㅇ]

완전공감

민주당에서 조은석 이름 제일먼저 꺼낸 국회의원
누군지 밝혀야함.
박범계 법사위원장 나오는 꼬라지도 그렇고

서울고검안에 내란특검 사무실차린 조은석.
민주당 내에 누가 추천한건지
민주당은 밝혀라
판단은 국민이 한다

[ㅅㅅ]

군 반란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게 판례입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ㅡㅡㅡㅡ

5.18 내란 대법원 판결문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3376

[19] 5·18내란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이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5·18내란 과정에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은 군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ㅇㅇ]

사무실을 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검에 마련한다는
것부터 개에바 같은데요.
보안과 비용을 고려하는 게 최우선이라면 왜 다른 특검들은
다른 곳에 사무실 마련했냐!
너보다 보안과 비용 신경 안 써서 그런 거니?
조희대 지귀연 심우정 하나같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떠오르죠?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은 일단 다 의심스럽다.

[..]

여전히 모든게 불안해요

[조은석은또]

사무실을 검찰청안에 둔 것도 이상해요

[...]

수상한 일들이 꼬리를 무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다인가요?
조은석 자체가 이미 아웃이에요!
고검에서 특검을 하는 게 제대로 되겠어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눈속임을 눈치도 안 보고 하네요

[ㅇㅇ]

3년 동안 철저하게 윤명신의 개검이었다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쥴리가 콜로 부르면 달려가는 콜검이었잖아요.
고검에 사무실 있으면 보안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고!
비용은 네가 내냐고~ 참 덜 떨어진 변명을 변명이라고 참.

[그러다가]

조은석은 대통령이 선택한 수단이고요.
박범계는 아직 결정도 안났어요.

이런식의 선동은...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갈라치기 세력의 새로운 작전이라고 봅니다.

2017년 이재명 시장을 악마화하던 사람들의 작전과 너무 똑같아요.

[찜찜해요]

조은석이 조금 결이 다른 친윤 일것 같아서 몹시 찝찝합니다 심우정하고도 통화 했다고 하는게 뭔가 대놓고 뻘짓 할 인간 같은 느낌이랄까 왜 오해 받을 짓을 합니까 오이밭에서 갓끈 매지 말랬다는데 왜 곧 피의자로 조사받을 심우정과 무슨 통화를 하냐구요

[걱정도 팔자다]

기다려 보세요
조은석이 바보입니까?
삽질하게
전현희 의원도 인정한 사람이고
검찰에서는 진짜 제대로 수사한다고 정평이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직무대리때 한 일 보세요
잘하는 사람입니다

[작업질이네]

조은석은 대통령이 선택한 수단이고요.
박범계는 아직 결정도 안났어요.
이런식의 선동은...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갈라치기 세력의 새로운 작전이라고 봅니다.

2017년 이재명 시장을 악마화하던 사람들의 작전과 너무 똑같아요.22222222

[작세들]

댓글로 마이 붙었네 ㅉㅉ

[ㅇㅇ]

입틀막 하지 맙시다.
할말 해야죠
그리고 2017년 얘기하시는분
사실 그땐몰랐어요
노통때 그렇게 당해놓고도
그래도 국가기관인데
검찰이 그런줄 몰랐었고
지금은 검찰이 세금 처먹는 양아치.조폭집단이란걸
정확히 알았고
이번 3년을 겪으면서
저절로 체득이 됐습니다.
그런걱정은 하지말고 민주당이 어련히 알아서?
그러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당연히 목소리 내야하고
걱정하는 부분 전달해야합니다.

[조은석 추천인물]

ㅂㅈㅇ 혹은 ㅈㅅㅎ 라고 하는 댓글이 있는데 초성만 보고는 모르겠어요.
이들이 누굴까요? 김건희와 친한 자, 두둔했던 자? 색출해야 할텐데 말이죠.

[ㅇㅇ]

바지워 저서호?

[왜]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죠?퇴임후 재판걸린거 생각하면 딴생각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절대선입니까?

[자유 의견]

시작부터 이상한데..결과가 좋을까,
조씨 국가관이나 역사의식 과연 정상일까..

[...]

조은석 반대하면 세력이에요?
검찰의 칼 쓰지 말라던 유시민 박은정 임은정도
새력인가요?
심우정이 윤건희와 비화폰으로 수차례 통화를 했고
지귀연은 내란범 풀어주고
검찰은 이제서야 김건희 녹취록을 우연히 찾았다고 하고
김건희는 아산병원에
조은석은 고검에서 특검 사무실을 차린다는데
이게 다 상식적이고 아무렇지 않다는거에요?
조은석도 심우정이랑 박세현 만났다면서요..
대체 뭘보고 자꾸 믿으라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