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 척 글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모임 단톡방에 A의 가족이 A의 닉네임으로 글을 쓰면서 A인척 했
다면 그리고 그 글로 인해 단톡방의 일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요.
A는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인 척 글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모임 단톡방에 A의 가족이 A의 닉네임으로 글을 쓰면서 A인척 했
다면 그리고 그 글로 인해 단톡방의 일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요.
A는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
1. 형사처벌 가능성
A 또는 A의 가족이 한 행동이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해 재산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합니다.
→ 이득 취득 없음 + 금전적 피해 없음 → 성립 어려움.
▸ 명예훼손/모욕죄 (형법 제307조, 제311조)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단순히 A 가족이 A인 척만 한 것이라면 해당 없음.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어야 함.
단톡방이 친목성 소규모라면 적용 어려움.
결론: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음.
---
2. 민사상 책임
정신적 피해(불쾌감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음.
인정과 사과가 이루어졌고, 실제 손해나 명예훼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거의 없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외부 관련자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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