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청약부정적발

유투브 조회수 : 700
작성일 : 2025-06-17 10:13:34

제가 잘 보는 채널이 언더스텐딩인데 어제 내용은 공유하고 싶네요.

유투브에 간추린 내용

 청약 부정 적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의 분양 아파트 중 약 20%가 위장 전입 등 부정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 이후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2023년과 그 이전 로또 청약 물량의 전수조사 계획은 없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은 수사 후 대부분 벌금 300만 원 이하로 마무리되며, 계약 취소와 청약 금지 10년 조치가 병행됩니다. 취소된 물량은 추첨제로 다시 공급되며, 서울 지역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소송이 길어지며 ‘로또 가치’가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위장 전입 여부는 기지국 접속, 쿠팡 수령지, 카드 기록 등으로 판단되지만, 법원은 생활권이 겹치면 무죄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조사를 외면하면 청약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분양을 바란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철저한 조사 의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거짓말 하고 사기 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으면 좋겠어요.

IP : 58.236.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17 10:33 AM (172.225.xxx.230)

    불이익 받고 벌도 받길 바라네요!!

  • 2. 어휴
    '25.6.17 10:38 AM (116.122.xxx.50)

    로또 청약제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7184 리박스쿨 유관단체 손가혁 운영 정황 27 ... 2025/06/18 1,143
1727183 (더쿠펌)김건희가 아산병원 간 이유 9 ㅇㅇ 2025/06/18 5,816
1727182 강풀작가의 마녀 보셨나요? 1 아줌마 2025/06/18 2,315
1727181 아일릿과 르 팬인데요 제발 뉴진스 퇴출되면 좋겠어요 13 ㅇㅇ 2025/06/18 1,707
1727180 GTX 출퇴근시간엔 사람 많나요? 1 ㅁㅁㅁ 2025/06/18 811
1727179 사업 시작한 주부인데 주 1회 가사도우미만 써도 좋네요 6 가사도우미 2025/06/18 1,992
1727178 26영식 11 2025/06/18 2,140
1727177 "김건희, 보름 정도 회복 필요"...지난해 .. 27 ㅇㅇ 2025/06/18 5,302
1727176 당근계정 두개 가능한가요 6 .. 2025/06/18 845
1727175 미혼이라고 더 힘든 일 시키면 안 돼요 5 ㅇ ㅇ 2025/06/18 2,039
1727174 李대통령 이틀간 9개국과 회담…"정상외교 복원·실용외교.. 10 수고만으셨어.. 2025/06/18 1,114
1727173 민주 차기 당대표에 제3의 인물 출마설 1 ㅁㅁㅁ 2025/06/18 1,991
1727172 어렸을때 엄마지갑에서 몰래 돈 빼서 쓰신 경험들 있으시죠? 18 ..... 2025/06/18 3,485
1727171 이재명 정부 노인복지 65세이상 6 2025/06/18 3,938
1727170 투표구별 이준석 득표율 순위가 말해주는 것 3 방송 2025/06/18 1,184
1727169 서명 부탁드립니다. 11 ㅜㅜㅜㅜ 2025/06/18 713
1727168 뉴욕타임즈 2025년 베스트 클래식 공연 - 임윤찬 6 .. 2025/06/18 1,482
1727167 김경호변호사 입장문 /펌. jpg 26 2025/06/18 5,432
1727166 전에 민주당에서 법사위 넘겨준 사람 누구였죠 11 2025/06/18 2,604
1727165 제안합니다. 댓글 달지 말기 14 봄날처럼 2025/06/18 1,119
1727164 길냥이들 구내염 3 방법이 없는.. 2025/06/18 729
1727163 잼프 돌스냅 찍는 모습 생생 동영상 ㅋㅋ 반짝반짝 6 .,.,.... 2025/06/18 1,622
1727162 이대통령 일장기 비난글 지운건가요? 2 ㅇㅇ 2025/06/18 897
1727161 AI 일론머스크 트럼프 ㅋㅋㅋㅋㅋ 7 .. 2025/06/18 3,018
1727160 아래 초비상 글 관련 이 글을 보세요~ 5 ... 2025/06/18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