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첩법은 북한에만 한정되어 있어 북한외 다른나라(특히 중국)에서 간첩행위해도 패널티가 크지않음
요즘 중국으로 기술유출과 군시설유출시도가 끊이지않아 작년 국힘에서 간첩법 범위 확대 법안 발의
민주당서 인권침해 문제로 반대
자기들도 간첩법 발의한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통과를 안시키고 기술유출은 지금도 뉴스에 심심찮게 나옴
왜 우리가 기술유출자들의 인권까지 생각해야하나
이래도 친중이 아니라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나라 대통령당선 질문에 뜬금 중국은 타국 정치간섭 하지말라고 했는데?
미국 정보력을 어떻게 보는것임?
Ai 앵무새들 지겹다 지겨워
민주당이 새 간첩법 발의했는데 썩열이 계엄사태로 내란정리 끝날때까지 잠깐 미뤄두자한거라고 100번도 더 말한 것 같은데 안듣네요.
긁히는 내용인가 보네요
내란정리 하면서 간첩법 통과는 동시에 안되나요?
다른법안은 잘만 통과시키던데?
그러게 왜 썩열이한테 계엄 왜 했나 물어봐유~
내란수괴때문에 지금 미뤄진게 한두개여?
이재명 대통되면 독재한다고
계엄보다 독재가 더 무섭다고 댓글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떠드는...윤 아가인 떠드는 사람들..
진짜 친중은 국힘당!
https://theqoo.net/square/3785837048
아래글 댓글 금지하니 리박이들끼리 댓글하고 진짜 어이 없..
아래글 첫 댓님 글 감사하고 좋아서 복사요
1.민주당도 추진 동의함!
2. 간첩법과 특별법(군사기밀, 산업기밀)이 부딪히니 체계를 갖추도록 조정해야함 > 여당과 논의 되었는데
3. 당장 안바꾼다고 난리
https://theqoo.net/square/3626714987
한시가 급한데 당장 바꿔야죠.
민주, 국힘 잘잘못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밑에도 달았지만 또 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 추진하는 속도 보세요
이렇게 입법 빨리하는 당인지 몰랐다니까요
이런 속도로 간첩법 추진했으면 진작에 하고도 남았죠
그냥 민주당이 안하는거예요
간첩법은 거대 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가능한데
중국 눈치보는 거지요.
전에 이재명이 말하길 ,
중국한테는 쎄쎄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좌파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친하길 바라는 거죠.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주는것과
간첩법은 꼭 발의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절대로 안할꺼예요.
왜냐하면 같은 무리이고,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민주당에 투표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