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정의]

 

1.음주운전

2.보이스피싱

3.댓글

4.파면 대통령 경호 박탈

 

또 뭐 있을까요?

[..]

마약 공직자법카사용
심신미약으로 감형금지 음주사건시 형량가중

[...]

전세사기
부동산 자전거래 시세조작
대통령 연금에도 세금부과
유투브 가짜뉴스 영상

[2번]

피싱을 당하고 나니
대포통장주 처벌이 말단 자금이동 대포통장주 처벌이
정말 쥐똥만큼 처벌도 안이뤄진다는것을 알고
기가 막히더라구요

[--]

국내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 퇴직자 또는 재직자가 외국 (중국 등)에 팔아넘긴 경우

[.,.,...]

마약 사법부패 사기

[ㅇ]

형량 강화전에 사형제도 부활이 시급

[태형 필요]

성인은 맞아야 교정될 수 있을것 같아요.
경제 사범과 사기도요.
자본주의사회, 신용사회라면서 경제사범, 사기꾼 형량이 형편없어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면서 살인범, 성폭행등 인격살인범한테도 넘 관대해요.
사형시켰으면 좋겠어요.
한 생명도 소중하다면서 말만 번지르르.

[gi]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